통일부 “북한인권법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정치권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 지속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 참여, 북한의 UPR 수검 시 인권개선 권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꼬박 4년이 됐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의 후임이 여전히 공석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요원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