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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 택시기사 첫 재판…혐의 상당 부분 인정
입력 2020.09.04 (11:36) 수정 2020.09.04 (11:44) 사회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 이송을 방해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4일) 오전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 이송을 11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받을 시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달 제기했습니다.
  • ‘구급차 이송 방해’ 택시기사 첫 재판…혐의 상당 부분 인정
    • 입력 2020-09-04 11:36:47
    • 수정2020-09-04 11:44:23
    사회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 이송을 방해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4일) 오전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 이송을 11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받을 시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달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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