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개 시민단체 “정부·의협 간 합의는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

17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 협상을 벌인 결과는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의료 인력 확대와 공공 의료 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해서도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휴진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은 배제된 채 협상이 됐다"며 "오늘의 '밀실 야합'을 거부하고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4일) 오전 민주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