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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1인당 10만 원 보편지급”…홍남기 부총리에게 제안
입력 2020.09.04 (13:44) 수정 2020.09.04 (13:45)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4일)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 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1인당 지급 금액이 적어지더라도,정해진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내에서 보편적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어제(3일) 실무 합의를 하고 2차 재난금을 5조 원 이상 편성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보편지급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보편적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은 장기화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다"며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할 때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이 보편지급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뿐"이라며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 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 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국민 1인당 10만 원 보편지급”…홍남기 부총리에게 제안
    • 입력 2020-09-04 13:44:39
    • 수정2020-09-04 13:45:58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4일)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 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1인당 지급 금액이 적어지더라도,정해진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내에서 보편적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어제(3일) 실무 합의를 하고 2차 재난금을 5조 원 이상 편성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보편지급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보편적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은 장기화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다"며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할 때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이 보편지급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뿐"이라며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 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 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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