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졸속…추석 전 보편 지급해야”

소수정당들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선별 지급 추진 방침에 반발하고 추석 전에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미래당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추진 중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이 졸속이라고 지적하고 2차 재난지원금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으로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 세우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액수보다 타이밍이 핵심이라면서 맞춤형 지급을 위해 대상을 선별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추석 전에 지급해야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매개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 국면에 대비해 국민의 삶을 보장할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