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정책추진 중단하고 현장 복귀”…전공의 “협상서 배제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협회도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따른 국회 내 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협의체를 만들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협의체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4대 의료정책(의대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애초 서명 장소로 마련됐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는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입구를 막아서며 발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은 합의한 적 없다",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는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진행했습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 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후 협상에 대해선 의협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산하 단체지만 단체행동 중단은 저희가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협은 앞으로 단체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각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최 회장은 "진행 과정 자체가 범투위에서 최종안을 만들었고, 만장일치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협상 전권은 저한테 위임돼 있고, 실무팀들과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종 승인하면 자동으로 인증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 재논의라는 개념은 앞에 철회든 유보든 중단이든 다 같은 의미"라며 "철회라는 용어에 집착하면 의사 스스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환자도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