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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산하 ‘정책 연구’ 조직 신설
입력 2020.09.04 (15:24) 수정 2020.09.04 (15:25) 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휘에서 정책 기능 쪽으로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대검찰청이 대검찰청이 검찰 정책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직제 개편안으로 새로 만들어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연구관 10명으로 된 정책 연구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하반기 검찰 인사에 따라 어제 부임한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해당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해당 조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새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안 등을 연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1일 부임한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8년 검찰개혁위는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개혁위는 검찰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 연구원(가칭)'을 설립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산하 ‘정책 연구’ 조직 신설
    • 입력 2020-09-04 15:24:44
    • 수정2020-09-04 15:25:22
    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휘에서 정책 기능 쪽으로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대검찰청이 대검찰청이 검찰 정책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직제 개편안으로 새로 만들어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연구관 10명으로 된 정책 연구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하반기 검찰 인사에 따라 어제 부임한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해당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해당 조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새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안 등을 연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1일 부임한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8년 검찰개혁위는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개혁위는 검찰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 연구원(가칭)'을 설립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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