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전화 건 건 사실인 듯”…野 “추미애 사퇴하고 특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의혹 중 주요 쟁점인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와 관련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국백서' 저자 중 한 명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1일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 전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김 의원의 말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군 관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야당에선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 '외압은 아니다'며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 김남국 "보좌관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아…부적절, 그러나 외압은 아냐"

김남국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 국방부를 통해서도 확인해봤다"라며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행정처리 업무를 했던 부대 지원장교와 휴가 승인권자였던 모 중령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지원장교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내용이 연가냐 병가냐 이 것인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붙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압이 있을 만한 것도 아니고, 지원장교 승인권자 모두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국군 연통'에 해당 휴가에 대한 지휘관 승인 기록이 남아있다"며 "연통 기록과 진료 기록 등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제안했고, 추 장관 측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18년 기준으로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59일인데 추 장관 아들은 병가를 포함해 57일밖에 휴가를 가지 않았다"며 "평균적인 병사보다 휴가가 적었는데 이것을 '황제 복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인이 휴가를 승인받고 나갔는데, 부대가 행정상 기록을 누락했다고 군무이탈죄를 묻는 것은 황당한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추 장관은 사퇴하고 특검해야"

국민의힘은 추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공세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진술이 빠져서 하나 마나 한 수사,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 진술 은폐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공정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을 제안했고, 조해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성윤 검찰 체제에서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검찰이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든가,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술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전화 건 일이 없다던 분은 어찌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면 사퇴가 정상"이라며 "보좌관이 무슨 정성으로 스스로 군에 전화하느냐. 아주 익숙한 꼬리 자르기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병가기록 없는 건 행정착오…야당 공세는 검찰 개혁 흔들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단순 행정착오로 병가 기록이 없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는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향해 "추 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의) 정치 공세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추 장관 의혹에 대해 엄호하긴 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익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미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였고, 본인이 인지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군부대 내에서 장교 생활을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데, 이 경우는 병가 명령서를 행정 처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록은 다 남아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