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생 돌봄 사업 총괄…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 정책의 수립과 아동 복지 사업의 추진 등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앞으로 초등생 대상 돌봄 사업인 '다함께돌봄'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던 '다함께돌봄'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은 다른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및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생 부모 등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부모의 사고나 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늘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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