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發 실업 장기화·일자리 양극화 막아야”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장기화 등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은은 오늘(7일) 발표한 '코로나19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시대 3가지 노동시장 화두로 실업 급증, 재택근무 확대, 자동화 촉진을 꼽았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월 실업률은 8.4%로 3월보다 2.9%포인트(p) 급등했고, 한국의 6월 실업률(4.3%)도 1999년 이후 6월 기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3∼4월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각 50%, 70%가 재택근무에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의 62.3%(잡코리아 설문조사)가 재택근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확진자 발생과 함께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를 겪으면서,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를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이런 3대 노동 이슈와 관련, 우선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상당수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4월 실직자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답했지만, 코로나19 실직 가운데 31∼56%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한 해외 다른 연구(Barrero et al.2020년) 결과도 있다고 한은은 소개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재택근무 주제의 연구 중 대다수는 통근 시간·비용 감소, 직업만족도 제고, 사업장 운영비용 감소 등의 측면에서 생산성이 개선된다고 분석하지만, 일부 연구는 근로자 간 소통 부재, 근로자 집중력 저하 등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생산 자동화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를 비롯한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은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적극적 고용유지 정책, 직업훈련 제공, 재택근무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근무체계 도입 지원, 고숙련 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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