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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자연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은 ‘외면’
입력 2020.09.07 (19:32) 수정 2020.09.07 (19:32)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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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죠.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입한 게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정작 농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넘게 배 농작물 보험에 가입해 온 김영호 씨.

지난봄 40퍼센트 넘는 배들이 냉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겨우 10퍼센트분에 그쳤다고 성토합니다.

[김영호/배 재배 농민 : "못해도 (피해가) 40% 나왔으면 30% 이상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라는 얘기예요."]

섬진강 제방 유실로 큰 피해를 본 농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선 불만부터 쏟아냅니다.

[김종환/남원시 금지면 : "농작물 재해보험요?. 씨값이나 나오죠, 그거 하면."]

올해 전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랐지만 벼와 사과 등 외에는 여전히 낮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퍼센트를 정부와 지자체가 내고, 20퍼센트만 농협과 농민이 분담합니다.

그런데 각 주체별로 늘어나는 보험료를 줄이려다 보니, 보상률은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장되는 작물이 67개로 제한된 가운데 까다로운 보상 조건도 문제입니다.

병해충은 벼와 고추에서만 일곱 종류가 해당하고, 나머지 작물은 전혀 안 됩니다.

농가 과실 비율과 재해 원인 등까지 따져야 하다 보니 보상 과정에서 갈등만 쌓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해사정사 따라 천차만별인 피해 산정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태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손해평가의 일관성을 좀 먼저 갖출 필요가 있고요. 가장 빨리 개선이 돼야죠.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외면받는 농작물 재해보험,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 잇단 자연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은 ‘외면’
    • 입력 2020-09-07 19:32:29
    • 수정2020-09-07 19:32:30
    뉴스7(전주)
[앵커]

최근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죠.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입한 게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정작 농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넘게 배 농작물 보험에 가입해 온 김영호 씨.

지난봄 40퍼센트 넘는 배들이 냉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겨우 10퍼센트분에 그쳤다고 성토합니다.

[김영호/배 재배 농민 : "못해도 (피해가) 40% 나왔으면 30% 이상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라는 얘기예요."]

섬진강 제방 유실로 큰 피해를 본 농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선 불만부터 쏟아냅니다.

[김종환/남원시 금지면 : "농작물 재해보험요?. 씨값이나 나오죠, 그거 하면."]

올해 전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랐지만 벼와 사과 등 외에는 여전히 낮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퍼센트를 정부와 지자체가 내고, 20퍼센트만 농협과 농민이 분담합니다.

그런데 각 주체별로 늘어나는 보험료를 줄이려다 보니, 보상률은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장되는 작물이 67개로 제한된 가운데 까다로운 보상 조건도 문제입니다.

병해충은 벼와 고추에서만 일곱 종류가 해당하고, 나머지 작물은 전혀 안 됩니다.

농가 과실 비율과 재해 원인 등까지 따져야 하다 보니 보상 과정에서 갈등만 쌓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해사정사 따라 천차만별인 피해 산정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태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손해평가의 일관성을 좀 먼저 갖출 필요가 있고요. 가장 빨리 개선이 돼야죠.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외면받는 농작물 재해보험,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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