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녹색연합 “태풍으로 인한 원전 운전 중단, 매우 심각한 사고”, 박진섭 靑 기후환경비서관 “산업구조와 패러다임 전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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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후악당’이라는 오명 아직 벗어나기 어려워” - 녹색연합
-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인식, 의지 확고해” - 박진섭 비서관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7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박진섭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은 우리나라가 UN에 제안해서 만든 세계푸른하늘의 날입니다. 이름도 좋아요. 역사적인 첫날인데요.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전국에는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원전입니다. 강력한 비바람 때문에 월성원전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철: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팀장님 월성원전 괜찮습니까?

◆황인철: 괜찮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경주시 월성2호기, 3호기 정지가 됐는데 바로 그 며칠 전에 또 신고리 원전들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또 정지가 됐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그때도 정지됐죠.

◆황인철: 이 사건들이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핵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핵연료에 냉각수가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이것이 공급이 안 되면 멜트다운 핵연료가 녹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곧 후쿠시마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할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력공급이 중단되어서 이렇게 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을 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전력공급 중단에 대한 대비책 세워져 있습니까?

◆황인철: 지금 이미 발생을 올해 말에 2차례를 했고 또 몇 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이런 대비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겠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풍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더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이 원전과 같은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전원 공급이 중단됐을 때 아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원전은 아주 작은 사고로도 큰 재앙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 그리고 푸른하늘의 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석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황인철: 맞습니다.

◇주진우: 탈석탄 이런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황인철: 제가 오늘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탄소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라는 캠페인을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전까지 석탄 발전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후연구기관의 분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푸른하늘의 날과 같은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60개가 가동 중이고 신규 석탄 7개가 지어지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데 한전이 해외 석탄 수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90% 이상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 발전 중지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80% 이상이 신규 석탄으로 건설 중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한국이 하루빨리 탈석탄 정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후위기에 대한 관련 대책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황인철: 뭐 지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이 아직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지금 최장의 장마, 폭우, 태풍, 코로나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사실 기후변화 또 생태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은 이미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받게 된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올 하반기에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중장기 대책 수립을 해서 석탄 발전을 언제까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정부, 산자부, 기재부, 청와대, 환경부가 다같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일지 UN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2030년 탈석탄 그리고 2050년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올 9월 동안 모든 시민사회도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집중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황인철 녹색연합기후에너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감사합니다.

◇주진우: 조금 전 황인철 팀장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에 만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면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플러스마이너스 2.5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20님 “인류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좀 대대적으로 추진해주세요. 경제가 힘들다고 너무 외면해요.” 이런 이야기하셨고요. 이원선 님은 “저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7개의 석탄 발전소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더 자주 생긴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태풍, 더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섭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안녕하세요?

◆박진섭: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녹색연합 팀장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섭: 진지하게 들었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반영을 통해서 진정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비서관님, 기후환경비서관이 만들어진 게 언제고요.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박진섭: 글쎄, 만들어진 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진우: 전 정권에서도 있었어요?

◆박진섭: 네.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못 들은 걸 보면 역할을 크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진섭: 저도 언제 만들었냐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환경 기후변화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기상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된 거고요. 특히 또 환경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하고 민원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비서관님이 환경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에너지위원, 환경 쪽에 전문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매섭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섭: 환경부에 있지는 않았고요. 환경단체에 있었습니다.

◇주진우: 환경부규제개혁위원회에 계셨죠. 태풍 마이삭, 하이선. 우리나라에 지금 기후환경 무섭습니다. 몸에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박진섭: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태풍이 벌써 10일 사이에 올해도 3개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강력하게 온 것 같고요. 보통 태풍도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평균을 보면 한 연간 3개 정도 오는데 작년에는 10개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볼 때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이제 어쨌든 지구 여러 가지 생태계 조건의 변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관련되어서. 특히 이제 온실가스 문제랄지 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9월 7일 오늘이 푸른하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했다고요? 그리고 최초로 UN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공식 기념일이라면서요?

◆박진섭: 맞습니다.

◇주진우: 어떤 취지였죠?

◆박진섭: 작년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지금의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푸른하늘의 날에 대해서 UN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UN에서 만장일치로 이 날을 기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날의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동북아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협력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왜 9월 7일입니까?

◆박진섭: 이제 보통 날짜를 정하는 게 지금 UN에 기념일이 한 170일 정도가 있습니다.

◇주진우: 빈 날을 잡아야 되는군요.

◆박진섭: 빈 날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북반구 우리가 있는 북반구 쪽에서는 지금부터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그래서 가장 9월, 10월이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날짜를 정하는 것은 여러 국가들, 정상들의 합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9월 7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큰 의미는 없군요. 아까 환경단체에서 탈석탄 다른 건 몰라도 탈석탄 캠페인은 우리가 좀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후 이런 위기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진섭: 사실은 이제 지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결정은 이제.

◇주진우: 그 전 정권에?

◆박진섭: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명박 정권에서요?

◆박진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진우: 그래도 언제 몇 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박진섭: 아마 지금 2025년까지 7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석탄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정부에서는 당초 25년까지 예정된 노후 석탄 발전 10기를 폐쇄.

◇주진우: 폐쇄합니까?

◆박진섭: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025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2022년 임기 내에 10개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한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20개를 추가 폐지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폐지하는 거, 폐쇄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비서관님, 환경단체에 계셨으면 7개 세우는 것도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7개를 꼭 지어야 합니까?

◆박진섭: 이거는 이제 정부의 또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요.

◇주진우: 지금 생각이 있고.

◆박진섭: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석탄 발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기저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석탄 발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죠.

◇주진우: 앞으로 계속 줄여가고.

◆박진섭: 하나는 폐쇄하고 또 하나는 석탄 발전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석탄 발전은 이제 폐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방향 그렇게 잡혔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석탄의 질이 낮은 석탄을 발전소에서 써도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굉장히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진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아까. 오늘 기념일도 국민참여에서 제안했듯이 석탄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석탄 발전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 딱 정리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전환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쨌든 여러 가지 화석 연료나 이걸 사용했던 것을 이제 신재생 쪽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급진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요즈음 국민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장마가 50일 넘어가니까 매일 비가 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후에 관련한 우리나라 점수, 대응 굉장히 점수 나쁩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년에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그다음에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석탄 발전 비중 상위 4위. 이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섭: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산업구조와 사회적 구조였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그런 구조로 잡혀져 있었어요.

◆박진섭: 철강이랄지 자동차랄지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갖고 있고요. 이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이제 또 업종들이 많이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린뉴딜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산업구조나 그 생태계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존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잘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현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를 했고요. 그 증거로 온실가스도 2018년대까지는 아주 높아졌습니다. 2019년부터는 점차 지금 배출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증후군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있습니까? 높습니까?

◆박진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 문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3020 정책이랄지 또 원전에 대한 태도랄지 석탄 발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특히 온실가스 문제랄지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잘 실행하고 집행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노력, 어떤 정책 보여주실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진섭: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모두의 녹색사회라고 하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또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그린뉴딜에는 예산도 많이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발전이랄지. 그러니까 화력 발전, 화석 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노후 건물들은 또 그린에너지 건물로 전환. 그다음에 또 자동차들은 그린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예산과 목표와 방향을 세웠고요. 이걸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로 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기후위기 아까 여론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전 국민이 거의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진섭: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자동차를 끌고 나갈 건가, 안 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조금 이런 판단들을 국가정책에 함께해줘야만이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미래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진우: 러브런던사랑 님이 “우리는 문제없어요, 사는데.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문제죠. 어쩌면 싱싱한 과일도 고기도 먹기 힘들지 모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화 어려울 거예요. 삶의 방향을 아예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고요. 비서관님 우리 정부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박진섭: 그렇습니다.

◇주진우: 더 힘써주십시오.

◆박진섭: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박진섭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