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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직교사 복직은?
입력 2020.09.07 (22:08) 수정 2020.09.07 (22:08)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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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전교조의 단체 교섭권 인정과 함께,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의 판결을 깨고 당시 정부의 처분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 3일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가운데, 해직교사들의 복직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외 노조 통보 뒤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 해직된 전북지역 교사는 노병섭, 윤성호, 김재균 3명, 전국적으로는 모두 33명입니다.

[노병섭/전교조 해직교사 : "교육 혁신의 길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전교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복직에 앞서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과 급여 보전, 피해 보상 등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세희/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 "법외 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여 한다. 한시도 늦추지 말고 즉각 복직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 명령을 내리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정영수/전북교육청 대변인 : "(해직 교사들의) 신분 회복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주지 않더라도, 주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외 노조라는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합법화의 길에 들어선 전교조 해직 교사들,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직교사 복직은?
    • 입력 2020-09-07 22:08:33
    • 수정2020-09-07 22:08:34
    뉴스9(전주)
[앵커]

7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전교조의 단체 교섭권 인정과 함께,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의 판결을 깨고 당시 정부의 처분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 3일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가운데, 해직교사들의 복직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외 노조 통보 뒤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 해직된 전북지역 교사는 노병섭, 윤성호, 김재균 3명, 전국적으로는 모두 33명입니다.

[노병섭/전교조 해직교사 : "교육 혁신의 길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전교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복직에 앞서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과 급여 보전, 피해 보상 등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세희/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 "법외 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여 한다. 한시도 늦추지 말고 즉각 복직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 명령을 내리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정영수/전북교육청 대변인 : "(해직 교사들의) 신분 회복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주지 않더라도, 주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외 노조라는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합법화의 길에 들어선 전교조 해직 교사들,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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