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양향자 “코로나로 영업 제한한 업종 중심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될 것”

- 국민들, 더 어려운 이를 위해, 나의 어려움을 뒤로할 거라 믿어
- 코로나로 영업 제한한 업종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될 것
- 객관적 자료 바탕으로 지급하면 상대적 박탈감 크지 않을 것
-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 소거법 통해 맞춤형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
- 가급적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 이낙연 연설에 대한 국민의 힘 호평.. 진정성 전달됐다 생각해
-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정쟁보다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 보좌관 통화했다는 자체는 문제 삼을 것 아냐, 내용이 중요해
- 개천절 집회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방역 테러
- 뉴딜펀드, 시장의 쓴 소리 가감 없이 들을 레드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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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죠.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문제,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고 지금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있고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 파업 이야기도 있고 보수단체 집회 개천절에 한다, 이 이야기도 있고 물어보는 데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향자 :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고위원 당선되시고 선출되시고 저희랑 처음 인터뷰를 하는 건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 양향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사실은 여성 할당이 아니라 자력으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 양향자 : 맞습니다.

▷ 김경래 :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해보시니까?

▶ 양향자 : 제가 4년 전에 최고위원을 원외에 있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은 가닥을 제가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다기보다는 할당과 배려가 아닌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최고위에 입성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5위의 후보를 끌어내리고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죄송한 마음도 덜하고 그래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큰일인지 다시 한 번 하는 데도 참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어려운 이야기 많이 여쭤볼 겁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민주당 내에 상당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별 지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방역에 힘 쓰자, 이런 이야기가 애초에 또 있었어요. 양향자 의원께서도 그런 식의 입장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 양향자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 최대한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복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별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이 워딩에서 갈등 구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라는 정말 이 위기에 따라서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렇죠. 월급이 그대로니까요.

▶ 양향자 :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맞춤형 지원을 해서 우선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느냐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해도 아쉬운 분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2차 재난지원만큼은 그래도 정말 더 어려운 분들부터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데에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선별을 하다보면 어차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다, 한번 시작되면 온갖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올 것이고 사각지대 이야기 계속 나올 것이고 이 논란이 너무 커질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 양향자 :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어려움은 뒤로 하는 그런 국민의 민의를 믿고요. 또 객관적 자료 또 1차 지원금에 따른 효율성 또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일단 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던 그런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특별히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자료에 바탕을 둔 지급을 하면 그렇게 크게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시지 않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들 청년들,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제한을 했었어요. 일단 제외해나가는 계층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제외, 병원 제외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외 그러니까 급여가 변화가 없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 김경래 : 일종의 소급법을 쓰자, 이런 거네요?

▶ 양향자 : 그렇죠. 그리고 우선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외해나가고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고 하다보면 아마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기재부 쪽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고르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게 시간상 안 된다. 그래서 업종 전체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폐업을 한 노래방이라든가 문을 닫은 그런 9시 이후에 문을 열지 못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닥이 맞아요, 지금?

▶ 양향자 :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피해 규모를 다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게 파악이 돼서 그분들께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께서도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다 지급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우선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하는 게 맞다는 데에 당정청이 다 힘을 모았고 또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쟁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예컨대 노래방 업주들 거의 장사를 못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단란주점 이런 데는 또 빼는 거잖아요,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단란주점 중에도 굉장히 영세한 곳, 노래방인지 단란주점인지 모르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나누기가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양향자 : 쉬운 일이면 이렇게 정쟁이 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금액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괄적이지는 않으니까.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 양향자 : 우선은 4차 추경이 7조 원 규모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할 것인지 200만 원 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다보면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만족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도 지금 이 어려움을 다 해소는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부터 집중해서 지원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백이면 백 다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차차 정해나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시작부터 하겠다.

▶ 양향자 : 업종이 정해지면 그 업종에 따라서 매출 규모라든지 수익 규모라든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고 정부도 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의 노력과 또 당에서의 노력을 진정성을 보시면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저도 지나가다 보면 가게들 문 닫은 데가 꽤 있어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꽤 많거든요, 식당 이런 데 많은데 이런 폐업한 분들은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 양향자 : 그렇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보이지만 폐업하시는 분들 또 문을 닫고 영업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시기가 또 궁금할 텐데 추석 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까요?

▶ 양향자 : 가급적 추석 전에 모두 지급을 해드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 등이나 예산 상세 내역은 국무회의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것인데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정쟁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 김경래 : 지금 야당은 어때요? 야당도 긍정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 양향자 :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가자고 뜻을 모아주셔서 정말 야당에도 감사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야당도 함께 힘을 모으면 아마 큰 무리 없이 큰 갈등 없이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의 반응이 좋았어요.

▶ 양향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최근 몇 년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연설을?

▶ 양향자 : 제가 그 장소에서 연설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따뜻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 연설을 비판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국난 극복 의지가 진정성 있게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진심이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또 이낙연 대표 특유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 또 안정감이 모두 인정이 됐다고 보이는 거고요. 또 우리 민주당 당 내에서도 코로나 국난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잘 전달되었다고 보이고 저는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야당 의원님들 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여야가 원팀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컨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 이 부분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할 정도로 이야기가 커져버렸어요. 이게 조국 전 장관까지 불러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보도라든가 정치권에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양향자 :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정말 잘잘못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정치는 잠깐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는 특임검사나 특검 요청하는 것은 지금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검찰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국난에 불필요한 정쟁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여야 합심으로 국난 극복에 힘 쏟아야 할 이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나서서 이걸 비판하고 뭔가 정쟁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 관련 수사가 지금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쟁보다는 수사로 일단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런 말씀이신데 수사가 동부지검에서 지금 9개월, 거의 8개월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냐, 과연? 이래서 예를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사실상 좀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한 쪽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향자 :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밝혀질 때까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만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넘겨짚고 이야기하거나 또 추측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좀 문제아 있다고 보고요. 정쟁의 대상을 만드는 어떤 저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경래 : 지금 아까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장관이 스스로 직무 배제를 요청해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향자 :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도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면 관련된 이야기. 지금 보좌관이 휴가 관련해서 문의든지 청탁이든지 어쨌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김남국 의원도 전화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 관련해서도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가족이 전화를 했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통역병 관련해서도 당 대표실에서 문의를 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 그런데 그 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이 아직 잘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좌관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물었으며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뭘 할 수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청취자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당 대표실에서 왜 대표 아들 문제로 전화를 하느냐? 이건 사생활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전화를 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양향자 :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 김경래 : 그래요? 아들 일인데, 대표 일이 아니라.

▶ 양향자 : 어떤 내용으로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양향자 : 맞습니다. 지금은 정치는 잠깐 물러나서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괴롭히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10월 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70개 넘게 지금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양향자 : 저는 집회가 아닌 이것은 바이오 테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고요. 심지어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휴대폰까지 꺼놓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에 준해서 대응 방안은 준비를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국민들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본권 또 즉, 국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 더구나 개천절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은 추석연휴와 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은 상상만 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연천 인근 북한의 포탄 유도했던 대북 전단 살포와 마찬가지인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리고 저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해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전 보장 또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는 국가가 법률로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제천절 대규모 집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테러 행위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경제 전문가시니까 짧게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형 뉴딜 펀드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면 관제 펀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기업 활동도 오래 하셨고 어떻습니까?

▶ 양향자 :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은 과거에 사례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양향자 : 그렇기 때문에 더 고도의 전문가 그룹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목적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가장 효과적인 수익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시장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야 되고 달게 들어야 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수렴할 어떤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고위원 공개 발언에서도 주의를 환기를 했고 잘못하면 관료주의적 사고가 자본주의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어찌 됐든 민간 영역의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걱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어떤 펀드가 아니라 차기, 차차기 그다음까지도 내다보는 중장기적 플랜을 가져야 되고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김경래 : 어려운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죠. 고맙습니다.

▶ 양향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