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98조 적자…국가채무 781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와 3차례 추경 집행의 영향 등으로 지난 7월까지 재정수지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5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780조 원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8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2020년 9월 재정 동향'을 보면, 7월까지 총수입은 28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5천억 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356조 원으로 37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수입에서는 국세 수입,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 8천억 원 줄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수(44조 4천억 원→30조 8천억 원) 감소가 1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세 수입도 8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일반회계가 29조 6천억 원, 특별회계가 2조 3천억 원, 기금이 16조 4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75조 6천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51조 3천억 원 증가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 1천억 원 적자로 49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6조 9천억 원이 증가하며 781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월별로는 7월 부가세 납부 효과 등으로 총수입이 1년 전보다 6조 5천억 원 증가하며 재정수지가 흑자(통합재정수지 14조 4천억 원, 관리재정수지 12조 4천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 대상 사업' 308조 8천억 원 중 7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21조 3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71.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당초 전망(관리재정수지 111조 5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839조 4천억 원)대로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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