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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적극 행정 ‘의견제시’ 제도 마련
입력 2020.09.08 (10:40) 수정 2020.09.08 (15:33)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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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때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제도로, 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경북도, 적극 행정 ‘의견제시’ 제도 마련
    • 입력 2020-09-08 10:40:16
    • 수정2020-09-08 15:33:55
    930뉴스(대구)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때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제도로, 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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