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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논란’ 바라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시선…“문제 안돼”, “사과해야”
입력 2020.09.08 (15:31) 취재K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군 관련인들의 녹취 등을 공개하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추 장관 측도 아들 서 모 씨의 당시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 씨가 병가가 끝난 뒤 자대에 미복귀한 것 아니냐는 것, 둘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 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되도록 청탁이 있었냐는 것, 셋째가 서 씨가 용산으로 자대 배정을 받도록 청탁이 있었냐는 겁니다. 공통점은 '전화'입니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등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군부대에 직접 '청탁성'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던 2017~2018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공개적으론 "전화만으론 문제 안 돼"…"검찰 개혁 흔들기"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탁성' 전화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30일 이내에서 쓸 수 있다고 규정된 병가를 또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 통역병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본 단순 문의전화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론 문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전화) 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다"며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이 문제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당 대변인을 했던 송갑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7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야당의 공세가 문제 있다면서, 추 장관의 아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건 "검찰개혁 흔들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실제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병가를 끝낸 뒤 추가로 개인 휴가를 낸 것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누구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 하기 싫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으론 '걱정' 목소리도…"얼른 사과해야"

이런 가운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사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 행위가 고발할 정도는 아니고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추 장관이 대응을 '잘 못해' 일을 키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 장관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유연하게,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지 않나 본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건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이나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은 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추 장관을 감싸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이 '조국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추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선 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드러났듯이 명백한 불법 사안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느끼기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느낄만한 부분이 있어서 화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추 장관이 조기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우리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수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복잡하게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공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당 차원의 맞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한 초선 의원은 "당에서 (국민의힘에) 맞대응해 정치 쟁점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개별적인 이슈를 전국민적인 이슈로 키우는 건 불리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추 장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당 대표까지 한 데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최대 역점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인물입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말 그대로 '벼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엄마 찬스'라고 부르며 제2의 조국 사태에 빗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논란, 추 장관의 대응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 ‘추미애 아들 논란’ 바라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시선…“문제 안돼”, “사과해야”
    • 입력 2020-09-08 15:31:14
    취재K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군 관련인들의 녹취 등을 공개하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추 장관 측도 아들 서 모 씨의 당시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 씨가 병가가 끝난 뒤 자대에 미복귀한 것 아니냐는 것, 둘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 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되도록 청탁이 있었냐는 것, 셋째가 서 씨가 용산으로 자대 배정을 받도록 청탁이 있었냐는 겁니다. 공통점은 '전화'입니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등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군부대에 직접 '청탁성'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던 2017~2018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공개적으론 "전화만으론 문제 안 돼"…"검찰 개혁 흔들기"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탁성' 전화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30일 이내에서 쓸 수 있다고 규정된 병가를 또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 통역병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본 단순 문의전화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론 문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전화) 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다"며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이 문제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당 대변인을 했던 송갑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7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야당의 공세가 문제 있다면서, 추 장관의 아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건 "검찰개혁 흔들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실제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병가를 끝낸 뒤 추가로 개인 휴가를 낸 것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누구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 하기 싫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으론 '걱정' 목소리도…"얼른 사과해야"

이런 가운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사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 행위가 고발할 정도는 아니고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추 장관이 대응을 '잘 못해' 일을 키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 장관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유연하게,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지 않나 본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건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이나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은 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추 장관을 감싸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이 '조국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추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선 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드러났듯이 명백한 불법 사안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느끼기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느낄만한 부분이 있어서 화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추 장관이 조기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우리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수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복잡하게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공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당 차원의 맞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한 초선 의원은 "당에서 (국민의힘에) 맞대응해 정치 쟁점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개별적인 이슈를 전국민적인 이슈로 키우는 건 불리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추 장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당 대표까지 한 데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최대 역점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인물입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말 그대로 '벼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엄마 찬스'라고 부르며 제2의 조국 사태에 빗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논란, 추 장관의 대응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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