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찰 추미애 아들 문제 왜 8개월째 결론 못 내리나” 특검 도입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 시정을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집 가진 국민이 더는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코로나 19로 경제난이 심화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서 생색을 내면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며 "이 정부는 코로나 19 국난을 핑계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 증가, 공무원 인원 증가 등으로 연금 재원 고갈이 빨라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선심성 정책만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은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재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당과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