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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변호사단체, 감사 청구
입력 2020.09.08 (15:46) 수정 2020.09.08 (15:48) 사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장관의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법무부의 8월 27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청구인 502명을 모아 오늘(8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차장·부장검사급 585명 등 검사 630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정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보좌한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미애 장관,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변호사단체, 감사 청구
    • 입력 2020-09-08 15:46:38
    • 수정2020-09-08 15:48:04
    사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장관의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법무부의 8월 27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청구인 502명을 모아 오늘(8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차장·부장검사급 585명 등 검사 630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정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보좌한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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