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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장애인 아버지와 차량 공동 소유, 편법이나 꼼수 아냐”
입력 2020.09.08 (15:48) 수정 2020.09.08 (15:53)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이 세금 절약을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은 "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의 남편인 서성환 씨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차량과 운전자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서 모 씨의 차량은 지난해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서 변호사를 위해) 운전을 해줬다"라면서 "이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추 장관 측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 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를 아버지와 99대 1의 지분으로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대표 소유자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지만, 보험 증권엔 아버지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고 서 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실상 서 씨가 타고 다닐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혜택을 받아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외교부를 통해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습니다.

  • 추미애 아들 측 “장애인 아버지와 차량 공동 소유, 편법이나 꼼수 아냐”
    • 입력 2020-09-08 15:48:26
    • 수정2020-09-08 15:53:58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이 세금 절약을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은 "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의 남편인 서성환 씨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차량과 운전자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서 모 씨의 차량은 지난해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서 변호사를 위해) 운전을 해줬다"라면서 "이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추 장관 측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 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를 아버지와 99대 1의 지분으로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대표 소유자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지만, 보험 증권엔 아버지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고 서 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실상 서 씨가 타고 다닐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혜택을 받아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외교부를 통해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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