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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21대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연설’…상생의 정치, 실현 조건은?
입력 2020.09.08 (15:58) 수정 2020.09.08 (18:13)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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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이낙연, 평범·밋밋한 연설…문재인 정권 난맥상 자성했다면 울림 있었을 것"
-김종민 "주호영 연설, 나경원 연설보다는 낫다…여야 협력 기대"
-김종민 "검찰 수사 못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
-장제원 "민주당이 3권 분립 저해, 같은 잘못으로 MB-박근혜 정권 뺏긴 것"
-김종민 "국민의힘, 3권 분립 얘기는 비양심…우병우, 검찰 어떻게 관리했나?"
-장제원 "아직까지 우병우 얘기하나?"
-장제원 "추미애, 국회서 거짓말…민주 김남국, '보좌관이 전화했다' 확인"
-김종민 "秋 지시로 전화하진 않았을 것, 규정 어긋나게 바뀐 것 없어…정치 공세 안돼"
-김종민 "국민의힘, 사실 관계 확인 없는 의혹 제기…문제 있다면 확인해보자"
-장제원 "20대 젊은이들 박탈감, 추미애 사과해야…특검 조사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8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분 폐쇄됐던 국회는 오늘 오후에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박찬형 안녕하십니까? 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먼저 이낙연 대표 연설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울림이 있는 연설이다, 라는 그런 논평을 해놨던데, 잠깐 먼저 어떤 얘기를 내놨는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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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7일)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습니다.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 이제 달라집시다.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우리와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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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낙연 대표의 연설, 오랜만에 나와서 하는 거라 조금 남달라 보이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민 일단 저도 상당히 이제 좀 새롭게 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대표연설이 대부분이 이제 논리적인 그런 주장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 또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 그리고 여야, 이런 서로 간의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읽고 역지사지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그런 약간 정서적인 공감대 같은 거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어서, 저는 연설로서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좀 이런 식으로 정서적 공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협치 얘기도 많이 하셨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감성적 접근은 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부러 뭐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대선 징검다리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의 대표 연설은 국민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굉장히 밋밋하고 평범하게 또 좀 무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낙연 독트린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이낙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연설에는 못 미치지 않았느냐, 그냥 협치 얘기 나오고 코로나와의 전쟁 얘기 나오고, 약자의 보호, 약자 보호, 이런 얘기들이 쭉 나열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뉴 민주당을 만들고 내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뭔가 좀 국민한테 임팩트를 주는, 이낙연 독트린은 없는 밋밋한 연설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논평하고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임팩트가 좀 적었다.

▼장제원 감성적인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시도를 했죠.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어떤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 부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극복 얘기도 하고, 우분투 정치,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라는 그런 아프리카 부족의 말도 언급을 했고. 또 일류 국가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일련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저게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가 얘기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종민 그게 뭐 당 대표, 대선 주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어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의 핵심은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임팩트가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중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코로나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처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인이 대선 주자로서 자기를 국민한테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려면 좀 더 센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대표 연설이라는 게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승민 대표 연설이에요. 제가 유승민 의원 대표 연설하는 거 보고 감동 받았어요. 와, 정말 저렇게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한나라당이 가는구나.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연설이 대부분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광내는 데 많이 활용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코로나에 관해서는 여야정이 협력하자. 이 문제 하나만, 사실 제가 그냥 어제 40분 연설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성공하는 거다. 그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적, 혹은 심정적,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코로나 문제에서는 방역 대응이든 경제 대응이든 여야정이 협력해서 가자, 그거 위해서라면 우리도 야당을 존중하거나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또 존중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준 건데, 저는 이걸 실천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장제원 좋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누가 봐도, 우리 국민 누가 봐도 7개월 동안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또 민주당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정말 이렇게 단어의 감성,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기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난맥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좀 자성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오히려 그런 감성적인 단어보다 국민들이 아, 이낙연 대표 다르네, 라고 더 많은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 이렇게 독선과, 정말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독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그동안 좀.. 국민들에게 좀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새롭게 나가겠다는 조그마한 자성의 얘기라도 있었다면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관련 얘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은 오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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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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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분투 정치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의 말을 받았어요.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종민 네, 뭐 잘 돼야죠. 지금 이제.. 저는 좀 아쉽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딱 오늘 연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작년 나경원 대표 연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찬형 점수를 주면 더 좋게 줄 수 있다.

▼김종민 그래서 조금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협력해보자. 좀 뭔가 우리 국정에, 물론 비판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방향은 대통령하고 야당, 국회가 협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지, 뭐 대통령 상처 주고, 뭐 또 흔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여야 관계가 한번 이번 정기 국회 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찬형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죠, 다?

▼장제원 네, 현장에서 들었는데 저는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대표 연설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의 차기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와 같이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호영 대표의 체급을 한 단계 올린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고요. 주호영 대표의 별명이 주테일입니다. 주호영 플러스 디테일,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정말 주호영답게 디테일이 강했고, 그 디테일 속에서 어떤 충돌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좋은 연설이었고요. 특별히 제가 들었을 때 협치에 대한 어떤 규정, 이것을 양보와 타협을 해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걸 넘어서 양보하고 타협을 하는 진정한 협치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는 법치와 삼권분립을 확실히 좀 지켜라, 이런 얘기에 좀 더 감동을 받았고. 사실은 정이(?), 너가 왜 거기가 나와, 이 얘기가 앞으로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런 임팩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국민들의 시선을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주호영다운 이러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대안 있는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박찬형 한마디씩만 듣고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좋은 소리도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뉴딜 정책, 검찰 개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그중의 가장 강조점을 두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저는 협치와 삼권분립, 법치, 이런 쪽에 굉장히 방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 와서 모든 장관들이 헌법기관, 입법기관에 대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오만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적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제 좀 다시 보고, 이게 시장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제안도, 코로나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해 주셔서 좀 비판하고 공격만 하다가 뭔가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세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삼권분립 얘기는, 김종인 대표도 참 답답한 노릇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딱 검찰하고 사법부를 보면요. 지금 이분들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검찰, 사법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검찰을 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지금. 과잉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는 정부 혹은 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수사가 현 정부의 대통령, 청와대와 장관을 향한 수사를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렇게 딱 손을 끊은 적이 있나요? 저는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논쟁이 돼서 시끄러워 보일 뿐이지, 정말로 사법과 관련돼서는 이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은 밑에서 그냥 전화로 서로 조율해서 장관을 움직이고 압박하고 이랬던 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진 걸 가지고 마치 이거를 우리 정부가 마치 뭐 법원을 뭐.. 좌지우지한다거나 검찰을 탄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장제원 아니..

◎박찬형 자, 그러면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장제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있는지 압니까? 적어도 감사원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앞두고 감사원장을 향해서 정치하지 마라, 옷 벗고 정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김경주 지사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권력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완전히 좌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윤석열 총장에다 하극상을 한 그런 분을 검찰국장으로 데리고 오고, 추미애가 전횡하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법원에 대해서, 법관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대법원장은 정치권이 법관의 판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이 판정한 얘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합니까? 이렇게 저는 이 정치권이, 또 청와대에서도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저희는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정치권이 자제해야 됩니다.

◎박찬형 네, 김종민 의원 마지막 한마디 듣고 넘어갈게요.

▼김종민 짧게 얘기할게요. 그냥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삼권분립 얘기하는 건 비양심이라고 봅니다. 한번 미래통합당 정권 잡았던 시절, 이 법원과 검찰을 어떻게 자기들이 상대했는지,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검찰을 관리하는지, 그거하고 지금..

▼장제원 아직까지 우병우 수석 얘기합니까?

▼김종민 완전히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

▼장제원 그래서 정권 뺏기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자,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장제원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비양심입니까?

▼김종민 그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장제원 어떻게 그런 단어를 씁니까?

◎박찬형 자,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쟁점별로 한번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서 씨죠. 서 씨가 두 번의 병가를, 2017년에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1차 병가와 2차 병가,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병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연가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연가 쓰는 과정에서 병가로 쓰려고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연가로 했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압박을 했다는 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어느 점을 뽑고 싶으십니까?

▼장제원 아니, 첫째는, 왜 거짓말을 하죠? 법사위와 예결위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습니까, 라는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시킬 이유도 없고 보좌관이 그 지시에 따를 이유도 없다. 아주 명확한 단어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확인을 했어요. 보좌관이 전화했다. 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는,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보좌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 그 전화 자체가 저는 압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추미애 장관이 뭐가 두려워서, 정말 그게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왜 거짓말합니까?

◎박찬형 자, 그러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한, 이 부분만 먼저 빨리 짚고 넘어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휴가가 규정에 어긋났느냐, 이게 엄마 찬스였느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쟁점에 관해서는 이미 그 담당자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아무런 압력 없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거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예편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비역 중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 안에 문제 제기한 사람하고, 이 최종 책임자하고 의견이 엇갈려요, 지금.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제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 입장만 계속 미래통합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승인권자, 결정권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이 얘기가 좀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러고 논란이 이제 옮겨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전화한 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지시를 해서, 너 전화해 봐라, 했다면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정에 어긋나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겁니다. 아들이 나는 30일 병가라고 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받았어.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너 안 된다, 이제 한 번만 더 연장해서 19일밖에 안 되니, 나머지는 병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규정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얘기해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하면서 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 그때 아마 그거로 전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의, 규정이 뭔지를 문의하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 휴가가 연장된 것은, 그 담당 중령 얘기가, 이거는 규정상 해 주게 돼 있다. 그래서 해 준 거다. 그리고 서류는 다 정리해서 완비가 돼 있다, 기록이 돼 있다. 그 연통 기록에 다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 전화가 타당했느냐, 하는 건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게 적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별건으로 해도 이게 장관이 엄마 찬스를 한 거다, 또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찬형 보통 이제 병가 쓴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알아봤더니, 본인이 직접 문의도 하지만 많은 군대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긴 한다고 합니다.

▼장제원 그런데요. 저렇게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는 거거든요? 그 서 씨,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손 없습니까? 전화기 없습니까? 다 큰 아들이 집에서 앉아서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 시켜서 전화하고. 관련 서류도 없이 휴가 연장 받고, 이것이요, 우리 20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추미애라가지고 엄마 직원 시켜가지고 전화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20대의 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라든지 군을 제대한 젊은이들이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김종민 의원이 추미애 장관하고 얼마나 친할지 모르겠지만 압력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그다음 문제가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다, 이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보좌관이 그 아들 일에 대해서 이제 뭘 대리로 전화했다. 그게 부적절하다. 그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장제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김종민 이게 장관이, 또 대표가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어떠냐를 밝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대표가 지시해서 대표 지시로 전화했는지, 아니면 이게 보좌관하고 그 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친소관계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이건 좀 다른 문제고. 전화의 내용도 중요해요. 규정을, 이 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대신 알아봐주느라고 규정을 문의하는 전화였는지, 아니면 이게 규정이 좀 안 되는데, 좀 봐줘라, 이러고 청탁의 전화였는지,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관계를 좀 분명하가 객관적으로 좀 확정을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이건 청탁 전화였다. 청탁 전화로 엄마 찬스 썼다. 이걸 전제해놓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건 선동이에요.

◎박찬형 자, 이거..

▼장제원 아니, 정말로 제가 한마디만..

▼김종민 정치 선동입니다.

▼장제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명색이 제1야당의 당 대표예요. 제1야당의 당 대표의 보좌관이 군대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봅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그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그것은 별개로 치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김종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제원 정말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아니,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장관.. 아니, 이 대표 보좌관이 아들 일에, 개인적 일에 관계된 게, 둘의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개인적 관계로 한 건지, 아니면 정치인이, 의원이 지시해서 한 건지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대로 누가 전화를 했든 간에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군이 휴가와 관련된 그 중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화로 인해서 어떤 사정변경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카투사 문제니 아니면 용산으로 뭐.. 이 모든 게 다 무슨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탁의 결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들은 사람은 단순한 문의 내용은, 이게 좀 뭔가 부탁이다,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정변경이 된 게 아니면..

▼장제원 민주당은 도덕적 기준이 그겁니까?

▼김종민 아니, 이거예요. 아니, 이겁니다.

▼장제원 정말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은 그거예요?

▼김종민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했다면 그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표가 지시해서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제원 국회에 와가지고 소설 쓰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진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어요.

▼김종민 사실 관계를 특정을 하고..

◎박찬형 전화 얘기는.. 두 분 잠깐만요. 전화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자료, 자료를 카투사에서 연가 쓰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다.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주한 미 육군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좀 봤더니, 마련이 규정은, 변호사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서 규정을 찾아봤더니,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는 1년이라고 돼 있고, 카투사는 1년인데 육군 전체로 보면 또 5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후에는 다시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 다른 주장도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먼저 자료만 보면 1년만 해도 괜찮으니까 저 자료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2-5 지휘 체계에 따르면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 관리 등의 행정 관리는 한국군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 다시 말하면 카투사와 한국군 문제가 충돌될 때는 한국군 지휘 계통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카투사가 청원 휴가에 필요한 ** 소속된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하고 휴가 관리 일지를 1년간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휴가 관련 사유에서 별도 보관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서 씨는 카투사지만 육군 규정에 따라서 모든 청원 휴가라든지 휴가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더 설득력 있는 법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김종민 사실을 좀 우리가 따져보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냥 우리 녹취록이다, 아니면 이런 진술이 있다, 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자꾸 막 던져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8군으로, 미 2사단으로 배속됐는데 용산으로 배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내가 교육시켰다. 이런 보도도 보면, 이게 이런 부탁을 누가 한 적도 없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킨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여럿 모아놓고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마치 그런 청탁이 있던 것처럼 왜곡돼서 지금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사실이 확정이 되면, 뭐 보좌관이 전화했다, 만약에 사실이 확정이 되면 전화 내용이 뭐냐, 어떤 식으로 전화했느냐, 거기에 책임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면 문제를 비판하는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확인도 안 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규정만 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규정이. 이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마치 이거는.. 뭐 청탁에 의해서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자꾸 공세, 정치 공세를 펴는 거를 좀 그만하고.

▼장제원 아니요.

▼김종민 문제가 있으면 저는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보자고요.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이건 어떻게 됐구나, 하고 납득이 되면 넘어가고, 납득이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박찬형 사실 확인을 어떻게 그러면 같이해보자는 거예요?

▼김종민 아니, 이거를 육군에다 하든지 카투사에 하든지 같이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안 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박찬형 두 당이 합쳐서 같이,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장제원 진상조사단 꾸리는 거죠. 진상조사단 꾸릴 용의 있습니까?

▼김종민 아니, 진상조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장제원 의원하고 저하고 하루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에요.

▼장제원 그런데 제가, 이게, 이게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서류가 미비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건 단순 서류 누락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1년 있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폐기했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규정을 찾아보는 것이고, 저희는 너무도 그 추미애 장관 측, 그리고 국방부 장관 측의 얘기가 자꾸만 다르고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장제원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는 국방부가 확실히 해야 되고요.

▼김종민 그러니까 카투사 규정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장제원 추미애 장관은 변호인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형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딱..

▼김종민 그거는, 그거는..

▼장제원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형 자, 의원님?

▼김종민 육군이, 육군의 행정 체계의 문제지, 그게 무슨 이게 뭐 불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제원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원회 나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박찬형 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지금 방금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제기할 게 아니라 같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충분히 그렇다면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제원 진상조사단뿐만 아니고..

▼김종민 위원 꾸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되는 걸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아니면 동시에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만 가지고 더 논쟁을 해보자고요.

◎박찬형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30초씩만, 30초씩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제원 지금 이 아들 문제뿐만 아니고요. 아들 통역병 보내 달라. 그다음에 자대 배치, 그다음에 딸의 비자 이게 지금 엄마 찬스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정말 이거는 특검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추미애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수용해달라는 겁니다.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선동하지 말고..

◎박찬형 마지막입니다.

▼장제원 어떻게 그게 선동이에요, 팩트인데.

▼김종민 사실 관계는 간단한 거예요.

▼장제원 팩트인데.

▼김종민 자대 배치 문제만 해도 벌써 반나절 만에 밝혀지잖아요. 그게 당사자가 요청한 게 아니고, 또는 당사자한테 교육한 게 아니라 그 부모들 전체 모아놓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전체 추첨해서 결정하는 걸 어떻게 청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자꾸 정치 공세하지 말고,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장제원 아니,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민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장제원 일반인들의 진술이, 그분들이 뭐 하러..

▼김종민 왜 자꾸 정치 선동으로 가냐, 이거죠.

◎박찬형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가셔서, 국회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의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진상을 한번 밝히기 위해서, 법사위원들이시니까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민, 장제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장제원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21대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연설’…상생의 정치, 실현 조건은?
    • 입력 2020-09-08 15:58:55
    • 수정2020-09-08 18:13:30
    사사건건
-장제원 "이낙연, 평범·밋밋한 연설…문재인 정권 난맥상 자성했다면 울림 있었을 것"
-김종민 "주호영 연설, 나경원 연설보다는 낫다…여야 협력 기대"
-김종민 "검찰 수사 못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
-장제원 "민주당이 3권 분립 저해, 같은 잘못으로 MB-박근혜 정권 뺏긴 것"
-김종민 "국민의힘, 3권 분립 얘기는 비양심…우병우, 검찰 어떻게 관리했나?"
-장제원 "아직까지 우병우 얘기하나?"
-장제원 "추미애, 국회서 거짓말…민주 김남국, '보좌관이 전화했다' 확인"
-김종민 "秋 지시로 전화하진 않았을 것, 규정 어긋나게 바뀐 것 없어…정치 공세 안돼"
-김종민 "국민의힘, 사실 관계 확인 없는 의혹 제기…문제 있다면 확인해보자"
-장제원 "20대 젊은이들 박탈감, 추미애 사과해야…특검 조사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8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분 폐쇄됐던 국회는 오늘 오후에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박찬형 안녕하십니까? 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먼저 이낙연 대표 연설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울림이 있는 연설이다, 라는 그런 논평을 해놨던데, 잠깐 먼저 어떤 얘기를 내놨는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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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7일)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습니다.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 이제 달라집시다.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우리와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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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낙연 대표의 연설, 오랜만에 나와서 하는 거라 조금 남달라 보이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민 일단 저도 상당히 이제 좀 새롭게 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대표연설이 대부분이 이제 논리적인 그런 주장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 또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 그리고 여야, 이런 서로 간의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읽고 역지사지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그런 약간 정서적인 공감대 같은 거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어서, 저는 연설로서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좀 이런 식으로 정서적 공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협치 얘기도 많이 하셨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감성적 접근은 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부러 뭐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대선 징검다리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의 대표 연설은 국민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굉장히 밋밋하고 평범하게 또 좀 무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낙연 독트린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이낙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연설에는 못 미치지 않았느냐, 그냥 협치 얘기 나오고 코로나와의 전쟁 얘기 나오고, 약자의 보호, 약자 보호, 이런 얘기들이 쭉 나열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뉴 민주당을 만들고 내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뭔가 좀 국민한테 임팩트를 주는, 이낙연 독트린은 없는 밋밋한 연설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논평하고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임팩트가 좀 적었다.

▼장제원 감성적인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시도를 했죠.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어떤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 부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극복 얘기도 하고, 우분투 정치,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라는 그런 아프리카 부족의 말도 언급을 했고. 또 일류 국가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일련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저게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가 얘기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종민 그게 뭐 당 대표, 대선 주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어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의 핵심은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임팩트가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중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코로나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처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인이 대선 주자로서 자기를 국민한테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려면 좀 더 센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대표 연설이라는 게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승민 대표 연설이에요. 제가 유승민 의원 대표 연설하는 거 보고 감동 받았어요. 와, 정말 저렇게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한나라당이 가는구나.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연설이 대부분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광내는 데 많이 활용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코로나에 관해서는 여야정이 협력하자. 이 문제 하나만, 사실 제가 그냥 어제 40분 연설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성공하는 거다. 그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적, 혹은 심정적,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코로나 문제에서는 방역 대응이든 경제 대응이든 여야정이 협력해서 가자, 그거 위해서라면 우리도 야당을 존중하거나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또 존중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준 건데, 저는 이걸 실천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장제원 좋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누가 봐도, 우리 국민 누가 봐도 7개월 동안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또 민주당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정말 이렇게 단어의 감성,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기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난맥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좀 자성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오히려 그런 감성적인 단어보다 국민들이 아, 이낙연 대표 다르네, 라고 더 많은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 이렇게 독선과, 정말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독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그동안 좀.. 국민들에게 좀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새롭게 나가겠다는 조그마한 자성의 얘기라도 있었다면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관련 얘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은 오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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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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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분투 정치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의 말을 받았어요.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종민 네, 뭐 잘 돼야죠. 지금 이제.. 저는 좀 아쉽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딱 오늘 연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작년 나경원 대표 연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찬형 점수를 주면 더 좋게 줄 수 있다.

▼김종민 그래서 조금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협력해보자. 좀 뭔가 우리 국정에, 물론 비판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방향은 대통령하고 야당, 국회가 협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지, 뭐 대통령 상처 주고, 뭐 또 흔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여야 관계가 한번 이번 정기 국회 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찬형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죠, 다?

▼장제원 네, 현장에서 들었는데 저는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대표 연설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의 차기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와 같이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호영 대표의 체급을 한 단계 올린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고요. 주호영 대표의 별명이 주테일입니다. 주호영 플러스 디테일,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정말 주호영답게 디테일이 강했고, 그 디테일 속에서 어떤 충돌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좋은 연설이었고요. 특별히 제가 들었을 때 협치에 대한 어떤 규정, 이것을 양보와 타협을 해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걸 넘어서 양보하고 타협을 하는 진정한 협치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는 법치와 삼권분립을 확실히 좀 지켜라, 이런 얘기에 좀 더 감동을 받았고. 사실은 정이(?), 너가 왜 거기가 나와, 이 얘기가 앞으로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런 임팩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국민들의 시선을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주호영다운 이러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대안 있는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박찬형 한마디씩만 듣고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좋은 소리도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뉴딜 정책, 검찰 개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그중의 가장 강조점을 두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저는 협치와 삼권분립, 법치, 이런 쪽에 굉장히 방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 와서 모든 장관들이 헌법기관, 입법기관에 대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오만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적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제 좀 다시 보고, 이게 시장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제안도, 코로나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해 주셔서 좀 비판하고 공격만 하다가 뭔가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세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삼권분립 얘기는, 김종인 대표도 참 답답한 노릇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딱 검찰하고 사법부를 보면요. 지금 이분들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검찰, 사법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검찰을 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지금. 과잉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는 정부 혹은 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수사가 현 정부의 대통령, 청와대와 장관을 향한 수사를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렇게 딱 손을 끊은 적이 있나요? 저는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논쟁이 돼서 시끄러워 보일 뿐이지, 정말로 사법과 관련돼서는 이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은 밑에서 그냥 전화로 서로 조율해서 장관을 움직이고 압박하고 이랬던 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진 걸 가지고 마치 이거를 우리 정부가 마치 뭐 법원을 뭐.. 좌지우지한다거나 검찰을 탄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장제원 아니..

◎박찬형 자, 그러면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장제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있는지 압니까? 적어도 감사원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앞두고 감사원장을 향해서 정치하지 마라, 옷 벗고 정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김경주 지사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권력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완전히 좌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윤석열 총장에다 하극상을 한 그런 분을 검찰국장으로 데리고 오고, 추미애가 전횡하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법원에 대해서, 법관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대법원장은 정치권이 법관의 판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이 판정한 얘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합니까? 이렇게 저는 이 정치권이, 또 청와대에서도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저희는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정치권이 자제해야 됩니다.

◎박찬형 네, 김종민 의원 마지막 한마디 듣고 넘어갈게요.

▼김종민 짧게 얘기할게요. 그냥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삼권분립 얘기하는 건 비양심이라고 봅니다. 한번 미래통합당 정권 잡았던 시절, 이 법원과 검찰을 어떻게 자기들이 상대했는지,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검찰을 관리하는지, 그거하고 지금..

▼장제원 아직까지 우병우 수석 얘기합니까?

▼김종민 완전히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

▼장제원 그래서 정권 뺏기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자,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장제원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비양심입니까?

▼김종민 그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장제원 어떻게 그런 단어를 씁니까?

◎박찬형 자,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쟁점별로 한번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서 씨죠. 서 씨가 두 번의 병가를, 2017년에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1차 병가와 2차 병가,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병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연가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연가 쓰는 과정에서 병가로 쓰려고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연가로 했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압박을 했다는 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어느 점을 뽑고 싶으십니까?

▼장제원 아니, 첫째는, 왜 거짓말을 하죠? 법사위와 예결위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습니까, 라는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시킬 이유도 없고 보좌관이 그 지시에 따를 이유도 없다. 아주 명확한 단어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확인을 했어요. 보좌관이 전화했다. 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는,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보좌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 그 전화 자체가 저는 압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추미애 장관이 뭐가 두려워서, 정말 그게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왜 거짓말합니까?

◎박찬형 자, 그러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한, 이 부분만 먼저 빨리 짚고 넘어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휴가가 규정에 어긋났느냐, 이게 엄마 찬스였느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쟁점에 관해서는 이미 그 담당자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아무런 압력 없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거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예편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비역 중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 안에 문제 제기한 사람하고, 이 최종 책임자하고 의견이 엇갈려요, 지금.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제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 입장만 계속 미래통합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승인권자, 결정권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이 얘기가 좀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러고 논란이 이제 옮겨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전화한 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지시를 해서, 너 전화해 봐라, 했다면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정에 어긋나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겁니다. 아들이 나는 30일 병가라고 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받았어.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너 안 된다, 이제 한 번만 더 연장해서 19일밖에 안 되니, 나머지는 병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규정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얘기해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하면서 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 그때 아마 그거로 전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의, 규정이 뭔지를 문의하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 휴가가 연장된 것은, 그 담당 중령 얘기가, 이거는 규정상 해 주게 돼 있다. 그래서 해 준 거다. 그리고 서류는 다 정리해서 완비가 돼 있다, 기록이 돼 있다. 그 연통 기록에 다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 전화가 타당했느냐, 하는 건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게 적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별건으로 해도 이게 장관이 엄마 찬스를 한 거다, 또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찬형 보통 이제 병가 쓴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알아봤더니, 본인이 직접 문의도 하지만 많은 군대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긴 한다고 합니다.

▼장제원 그런데요. 저렇게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는 거거든요? 그 서 씨,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손 없습니까? 전화기 없습니까? 다 큰 아들이 집에서 앉아서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 시켜서 전화하고. 관련 서류도 없이 휴가 연장 받고, 이것이요, 우리 20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추미애라가지고 엄마 직원 시켜가지고 전화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20대의 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라든지 군을 제대한 젊은이들이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김종민 의원이 추미애 장관하고 얼마나 친할지 모르겠지만 압력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그다음 문제가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다, 이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보좌관이 그 아들 일에 대해서 이제 뭘 대리로 전화했다. 그게 부적절하다. 그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장제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김종민 이게 장관이, 또 대표가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어떠냐를 밝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대표가 지시해서 대표 지시로 전화했는지, 아니면 이게 보좌관하고 그 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친소관계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이건 좀 다른 문제고. 전화의 내용도 중요해요. 규정을, 이 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대신 알아봐주느라고 규정을 문의하는 전화였는지, 아니면 이게 규정이 좀 안 되는데, 좀 봐줘라, 이러고 청탁의 전화였는지,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관계를 좀 분명하가 객관적으로 좀 확정을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추미애 장관이 지시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이건 청탁 전화였다. 청탁 전화로 엄마 찬스 썼다. 이걸 전제해놓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건 선동이에요.

◎박찬형 자, 이거..

▼장제원 아니, 정말로 제가 한마디만..

▼김종민 정치 선동입니다.

▼장제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명색이 제1야당의 당 대표예요. 제1야당의 당 대표의 보좌관이 군대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봅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그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그것은 별개로 치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김종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제원 정말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아니,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장관.. 아니, 이 대표 보좌관이 아들 일에, 개인적 일에 관계된 게, 둘의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개인적 관계로 한 건지, 아니면 정치인이, 의원이 지시해서 한 건지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대로 누가 전화를 했든 간에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군이 휴가와 관련된 그 중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화로 인해서 어떤 사정변경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카투사 문제니 아니면 용산으로 뭐.. 이 모든 게 다 무슨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탁의 결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들은 사람은 단순한 문의 내용은, 이게 좀 뭔가 부탁이다,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정변경이 된 게 아니면..

▼장제원 민주당은 도덕적 기준이 그겁니까?

▼김종민 아니, 이거예요. 아니, 이겁니다.

▼장제원 정말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은 그거예요?

▼김종민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했다면 그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표가 지시해서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제원 국회에 와가지고 소설 쓰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진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어요.

▼김종민 사실 관계를 특정을 하고..

◎박찬형 전화 얘기는.. 두 분 잠깐만요. 전화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자료, 자료를 카투사에서 연가 쓰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다.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주한 미 육군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좀 봤더니, 마련이 규정은, 변호사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서 규정을 찾아봤더니,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는 1년이라고 돼 있고, 카투사는 1년인데 육군 전체로 보면 또 5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후에는 다시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 다른 주장도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먼저 자료만 보면 1년만 해도 괜찮으니까 저 자료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2-5 지휘 체계에 따르면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 관리 등의 행정 관리는 한국군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 다시 말하면 카투사와 한국군 문제가 충돌될 때는 한국군 지휘 계통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카투사가 청원 휴가에 필요한 ** 소속된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하고 휴가 관리 일지를 1년간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휴가 관련 사유에서 별도 보관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서 씨는 카투사지만 육군 규정에 따라서 모든 청원 휴가라든지 휴가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더 설득력 있는 법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김종민 사실을 좀 우리가 따져보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냥 우리 녹취록이다, 아니면 이런 진술이 있다, 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자꾸 막 던져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8군으로, 미 2사단으로 배속됐는데 용산으로 배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내가 교육시켰다. 이런 보도도 보면, 이게 이런 부탁을 누가 한 적도 없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킨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여럿 모아놓고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마치 그런 청탁이 있던 것처럼 왜곡돼서 지금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사실이 확정이 되면, 뭐 보좌관이 전화했다, 만약에 사실이 확정이 되면 전화 내용이 뭐냐, 어떤 식으로 전화했느냐, 거기에 책임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면 문제를 비판하는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확인도 안 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규정만 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규정이. 이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마치 이거는.. 뭐 청탁에 의해서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자꾸 공세, 정치 공세를 펴는 거를 좀 그만하고.

▼장제원 아니요.

▼김종민 문제가 있으면 저는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보자고요.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이건 어떻게 됐구나, 하고 납득이 되면 넘어가고, 납득이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박찬형 사실 확인을 어떻게 그러면 같이해보자는 거예요?

▼김종민 아니, 이거를 육군에다 하든지 카투사에 하든지 같이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안 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박찬형 두 당이 합쳐서 같이,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장제원 진상조사단 꾸리는 거죠. 진상조사단 꾸릴 용의 있습니까?

▼김종민 아니, 진상조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장제원 의원하고 저하고 하루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에요.

▼장제원 그런데 제가, 이게, 이게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서류가 미비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건 단순 서류 누락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1년 있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폐기했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규정을 찾아보는 것이고, 저희는 너무도 그 추미애 장관 측, 그리고 국방부 장관 측의 얘기가 자꾸만 다르고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장제원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는 국방부가 확실히 해야 되고요.

▼김종민 그러니까 카투사 규정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장제원 추미애 장관은 변호인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형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딱..

▼김종민 그거는, 그거는..

▼장제원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형 자, 의원님?

▼김종민 육군이, 육군의 행정 체계의 문제지, 그게 무슨 이게 뭐 불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제원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원회 나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박찬형 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지금 방금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제기할 게 아니라 같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충분히 그렇다면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제원 진상조사단뿐만 아니고..

▼김종민 위원 꾸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되는 걸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아니면 동시에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만 가지고 더 논쟁을 해보자고요.

◎박찬형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30초씩만, 30초씩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제원 지금 이 아들 문제뿐만 아니고요. 아들 통역병 보내 달라. 그다음에 자대 배치, 그다음에 딸의 비자 이게 지금 엄마 찬스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정말 이거는 특검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추미애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수용해달라는 겁니다.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선동하지 말고..

◎박찬형 마지막입니다.

▼장제원 어떻게 그게 선동이에요, 팩트인데.

▼김종민 사실 관계는 간단한 거예요.

▼장제원 팩트인데.

▼김종민 자대 배치 문제만 해도 벌써 반나절 만에 밝혀지잖아요. 그게 당사자가 요청한 게 아니고, 또는 당사자한테 교육한 게 아니라 그 부모들 전체 모아놓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전체 추첨해서 결정하는 걸 어떻게 청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자꾸 정치 공세하지 말고,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장제원 아니,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민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장제원 일반인들의 진술이, 그분들이 뭐 하러..

▼김종민 왜 자꾸 정치 선동으로 가냐, 이거죠.

◎박찬형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가셔서, 국회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의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진상을 한번 밝히기 위해서, 법사위원들이시니까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민, 장제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장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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