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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하겠다”
입력 2020.09.08 (16:19) 수정 2020.09.08 (16:50)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들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상 출범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열린 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김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한 뒤 일주일간 숙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5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국회가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거냐"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명확히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부터 추천하라고 '맞불'을 놓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하겠다”
    • 입력 2020-09-08 16:19:35
    • 수정2020-09-08 16:50:14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들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상 출범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열린 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김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한 뒤 일주일간 숙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5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국회가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거냐"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명확히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부터 추천하라고 '맞불'을 놓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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