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하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들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상 출범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열린 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김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한 뒤 일주일간 숙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5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국회가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거냐"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명확히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부터 추천하라고 '맞불'을 놓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