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1억 원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0.09.08 (17:20)
수정 2020.09.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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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심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입주민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는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입주민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는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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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폭행’ 입주민, 1억 원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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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17:20:18
- 수정2020-09-08 17:24:06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심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입주민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는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입주민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는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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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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