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재난지원금 꼭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지급 기준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9.08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 WHY입니다. 요즘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 사진을 보시면 실감을 하실 텐데요. 분명히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낮에도 장사 접은 가게가 수두룩하고요. 이 카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다는 문구 세 개를 이어서 붙여놨습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상황이 절박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났는데,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 자영업을 직접 하기도 하셨고, 누구보다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니다. 어떻습니까? 1차 코로나 유행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어렵나요?

[답변]
1차 코로나 위기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사라지겠다 생각을 했고요. 재확산, 8·15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 때는, 이게 끝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니까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담하고 끝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의 희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모두에게 다 주는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났고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할 텐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재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정 시설 있지 않습니까, 12개. 그 업종에 대해서만 최대 200만 원을 주는 거고.

[앵커]
PC방 등 9개 업종.

[답변]
거기에 이제 유흥업소는 빠진 겁니다.

[앵커]
제외된 거고요.

[답변]
네, 제외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것은 휴업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아래는 신체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말은 선별 지원이지만 어쨌든 골라서 주는 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흥업소 제외되니까 노래방은 되고 단란주점은 안 되고, 저 가게 사장님은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좀 여러 지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각지대 없는 선별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선별 지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 지급보다는 누군가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창업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매출을 증빙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 문제가 있겠네요.

[답변]
또한 현금만 거래하시는 전통시장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분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매출 증명, 이런 절차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잠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8일, MBC 라디오)]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적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언제쯤 지급될까요? 추석 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모든 소상공인이 추석 전에,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원하면, 빨리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지난번 1차 대출 때처럼 서류라든지 또 그거로 평가한다든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많게는 3개월 이상도 걸린 분도 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에서는 실핏줄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것들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통계를 봐도 일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마 직접 그래프를 보면 아실 텐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만 7,000명이 줄었더라고요. 전해와 비교하면 감소 폭으로 보면 한 5배 이상 더 커진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다 겪었지만 이제 실물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어떻게 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거리를 다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다른 어떤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금융위기 때는 피해가 컸고요. 지금의 저 지표는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떤 피해가 쌓이다가 그 와중에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신 그 통계는 7월 말 기준이거든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이전이니까 앞으로의 통계가 더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폐업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폐업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 통계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하나 또 특이한 게, 나 홀로 사장님인 가게보다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이런 제도가 좀 약발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자체보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게 홍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은 혼자 영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진행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는 도움이 돼도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하셨거든요? 이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이외에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답변]
가장 크게 와 닿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부분입니다.

[앵커]
임대료요?

[답변]
그렇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문은 열어주고 그 비용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고정비용.

[앵커]
고정비니까요.

[답변]
두 번째는 전기세입니다. 어차피 불은 켜야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켜고 냉장고도 틀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공과금 같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빨리 감면해 주고 또는 유예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최근에 배달료도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답변]
배달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한 1,000원 정도 내고, 실제. 그리고 고객이 한 2,000원 정도 냅니다. 이 비용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