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표준임대료, 내년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8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임대료 제도와 관련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임대차 시장 자료가 축적되고, 해외 사례도 따져보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감독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는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산 중 75%가 부동산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투명,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기구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열심히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측면에서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를 모은 '시무 7조'에 관한 질의에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