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공공의료 확충 노력”…노동계 “의정합의부터 폐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정책 파트너"라면서 "지역과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의정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미래 공중보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백년지대계를 수립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의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또 "백기 투항 수준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다른 어떤 말로 설명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면서 "국민을 배제한 의정 합의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역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을 가졌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