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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차등 지원 대상 관리 체계’ 제안
입력 2020.09.08 (19:28)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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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구체화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수혜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으로 이어질 재난에 대비해 재난지원 대상을 신속히 정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은 7조 원.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이었기 때문에 2차는 1차의 절반 정도이며 직접 지원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에는 지난 5월 1차 정부형으로 143만 가구에 9,200억 원. 경남형으로는 지난 4월에 61만 가구에 1,800억 원으로 지원돼 2차 정부 지원은 그 중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전에 일부라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차 정부 지원에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선별 지원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또,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재정 여력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지원에도 대비해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국가 단위 소득 통합관리 체계도 주문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사회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 구축을 만드는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추석 전 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 경상남도, ‘차등 지원 대상 관리 체계’ 제안
    • 입력 2020-09-08 19:28:44
    뉴스7(창원)
[앵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구체화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수혜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으로 이어질 재난에 대비해 재난지원 대상을 신속히 정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은 7조 원.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이었기 때문에 2차는 1차의 절반 정도이며 직접 지원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에는 지난 5월 1차 정부형으로 143만 가구에 9,200억 원. 경남형으로는 지난 4월에 61만 가구에 1,800억 원으로 지원돼 2차 정부 지원은 그 중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전에 일부라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차 정부 지원에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선별 지원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또,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재정 여력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지원에도 대비해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국가 단위 소득 통합관리 체계도 주문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사회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 구축을 만드는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추석 전 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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