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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업체의 반격?…“무차별 소송 중단해야”
입력 2020.09.08 (21:39) 수정 2020.09.08 (21:5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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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안양의 한 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환경 오염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업체 측이 주민 대표와 지자체, 시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서 산 너머에 있는 아스콘 공장입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탓에 20년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소연/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 대표 : "더 이상 학교 앞 아스콘 재가동은 안 됩니다. 불법 골재 채취도 안 됩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도 안 됩니다."]

지난 2017년 말 경기도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공장을 멈췄지만, 이 공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피해가 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무시했다며 주민 대표와 전 시의회 의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중하/아스콘 업체 관계자 : "거의 3년 동안 공장이 멈춰 서 있었거든요.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에요."]

업체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3백억 원대 손실을 봤다며 안양시장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사안인 만큼 시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승건/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장 : "행정청이 세부적으로 과연 악취 방지에 대해서 (업체가) 노력을 했는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훈심/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사무국장 :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 1호 민생공약으로 공장 이전을 약속했지만 2년째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도 이번 소송전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
  • 아스콘 업체의 반격?…“무차별 소송 중단해야”
    • 입력 2020-09-08 21:42:16
    • 수정2020-09-08 21:51:36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 안양의 한 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환경 오염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업체 측이 주민 대표와 지자체, 시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서 산 너머에 있는 아스콘 공장입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탓에 20년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소연/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 대표 : "더 이상 학교 앞 아스콘 재가동은 안 됩니다. 불법 골재 채취도 안 됩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도 안 됩니다."]

지난 2017년 말 경기도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공장을 멈췄지만, 이 공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피해가 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무시했다며 주민 대표와 전 시의회 의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중하/아스콘 업체 관계자 : "거의 3년 동안 공장이 멈춰 서 있었거든요.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에요."]

업체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3백억 원대 손실을 봤다며 안양시장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사안인 만큼 시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승건/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장 : "행정청이 세부적으로 과연 악취 방지에 대해서 (업체가) 노력을 했는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훈심/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사무국장 :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 1호 민생공약으로 공장 이전을 약속했지만 2년째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도 이번 소송전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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