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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은 ‘묵묵부답’…이유는?
입력 2020.09.08 (21:57) 수정 2020.09.08 (21:57)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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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달아 몰아친 태풍에 크고 작은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여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 지붕이 날아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집 안 천장에는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집수리 비용만 천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 

집주인은 태풍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을 기대했지만, 제주도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영호/피해 주민 :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원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담벼락이 통째로 무너진 이곳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긴 마찬가집니다. 

결국, 개인 돈을 들여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김영신/피해 주민 : "재난지원금이라도 나올 줄 알고 동사무소, 시청 찾아갔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 같은 태풍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거나 침수된 걸 지자체가 확인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 등 일차 산업은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를 제외하곤 모두 지원 대상인데, 전업 종사자일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지낼 곳이 없거나 주요 생계 수단이 끊기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백승준/제주도 재난복구팀장 :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는 게 재난지원금의 취지입니다. 그 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시거나."]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 태풍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은 ‘묵묵부답’…이유는?
    • 입력 2020-09-08 21:57:54
    • 수정2020-09-08 21:57:56
    뉴스7(제주)
[앵커]

연달아 몰아친 태풍에 크고 작은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여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 지붕이 날아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집 안 천장에는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집수리 비용만 천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 

집주인은 태풍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을 기대했지만, 제주도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영호/피해 주민 :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원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담벼락이 통째로 무너진 이곳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긴 마찬가집니다. 

결국, 개인 돈을 들여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김영신/피해 주민 : "재난지원금이라도 나올 줄 알고 동사무소, 시청 찾아갔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 같은 태풍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거나 침수된 걸 지자체가 확인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 등 일차 산업은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를 제외하곤 모두 지원 대상인데, 전업 종사자일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지낼 곳이 없거나 주요 생계 수단이 끊기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백승준/제주도 재난복구팀장 :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는 게 재난지원금의 취지입니다. 그 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시거나."]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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