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단 처방 기능 빨간 불

⊙앵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처방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박상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올해 4%대 성장을 자신하던 정부가 최근 들어 잇따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3% 이하로 2/4분기 성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연간으로 볼 때에 3%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기자: 두 달 전 금리를 내리면서 4% 성장을 인정하던 고용안정을 자신하던 한국은행도 오늘은 말을 바꿨습니다.
⊙박 승(한국은행 총재): 형편상 고용면에서 일부 실업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경우 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자: 경기 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진단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처방도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박사): 부작용이 커질 소지가 크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후반기에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단기대책이 나왔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이 믿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