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계 대폭 개편

⊙앵커: 정부가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나섰습니다.
또 4대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안에 경찰과 교육분야 같은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넘긴다는 지방분권화 시간표를 짠 정부가 오늘 이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일이 지방으로 가는 만큼 돈도 따라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11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에서 꼭 필요한 것만 중앙에 남기고 수조 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바꿔 현재 8:2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세나 카지노세 등이 검토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해마다 3%포인트씩 올려 지방세의 재원을 다지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병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성장, 분배,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재정이라는 큰 비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자: 군인, 공무원연금 등 4대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대수술방침도 나왔습니다.
저항이 크겠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급여가 낮아지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석(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그리고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율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