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동 추이 주시

⊙앵커: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최정점의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청와대는 그야말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대법원장이 제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문제를 청와대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자: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장이 국민 여망과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법부의 신중함을 바라는 분위기를 넌즈시 전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개혁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건은 대통령이 과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와 그 정당성 여부.
대법원측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라며 거부권 불가 논리인 반면 대한변협은 임명권자의 헌법상 권한을 적극 행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부담은 따릅니다.
사법권 침해 논란 소지와 사법개혁 요구 여론을 함께 감안하면서 청와대는 신중함 속에 실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