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률 28% 사상 최고

⊙앵커: 세금이다, 의료보험이다, 또 국민연금이다 해서 국민이 국가에 내는 돈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부담액은 한 사람당 무려 350만원에 이릅니다.
윤제춘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금은 모두 166조 9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35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부담률도 지난 94년 20%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해에는 2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이 GDP 즉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조세부담률은 그 동안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세금보다는 각종 공적 보험과 연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국가보다는 훨씬 낮지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대등한 수준입니다.
⊙김동욱(한나라당 의원, 재경위 소속): 부담금만 높았지 실질적으로 제도적 장치라든지 사회보장에 대한 혜택이라든지는 선진국에 비하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파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부담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윤제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