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파행, 체납액 4조원 육박

⊙앵커: 국민연금 체납액이 4조 원에 육박하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무려 5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쯤되면 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조성훈 기자가 연금체납실태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벌써 10달째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는 자영업자 최 씨에게 노후보장은 엄두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최 모 씨(국민연금 10개월 연체) 10달 전부터 사업도 안 되고, 생활하기 급급하다보니까 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밀린 국민연금액은 지금까지 3조 8000여 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1년 반 만에 1조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저소득층은 돈을 내지 않는 만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보험료 납부 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 등 560만 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 연금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해당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나 정부에서 또 다른 세금을 신설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과 함께 파행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