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인터넷 문서` 위조 비상

⊙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보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보안시스템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각종 공문서가 아주 손쉽게 위변조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이 음식점 대지는 330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토지대장에는 그 10배가 넘는 333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이 모씨가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서 3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난삼아 해 봤는데 너무 쉽게 돼 놀랐고 죄책감도 안 느껴졌습니다.
⊙기자: 토지대장이 조작 가능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토지대장이 출력되기 전 파일을 저장한 뒤 이를 그래픽파일로 바꾸자 토지 소유자는 물론 면적과 공시지가까지 모든 항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간의 컴퓨터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조작 가능한 수준입니다.
⊙송두헌(송남대학 컴퓨터학과장): 이 전자문서의 위변조 과정은 학부 2, 3학년 학생이면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자: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되기도 전에 조작된 문서는 육안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복사방지용 마크와 암호화된 바코드도 원본과 똑같습니다.
⊙김미경(문서 감정사): 식별하기 어렵게 똑같이 나왔고 전문인도 봤을 때 이게 식별하기 어려운 걸로 봐서 정교하게 똑같이, 거의 똑같이 위조가 된...
⊙기자: 은행 담보대출에 사용되는 토지대장이 위변조되더라도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은행 관계자: 여러 건이 대출 신청되면 확인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기자: 전자관인까지 찍어 유료로 발급하는 공문서지만 아직 위변조 방지대책은 없습니다.
⊙행자부 관계자: (위, 변조가) 가능하다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좋죠.
⊙기자: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토지대장 등 세 종류의 민원서류는 전자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보안대책 없이 위변조에 노출된다면 공문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