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명칭 논란 확산

입력 2003.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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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기로 한 소방방재청이 이름을 뭘로 하느냐를 놓고 신설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 논란을 들여다보면 부처간 이기주의로 가득차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정부 부처 차관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재난관리청이나 재난안전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행정자치부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소방기능을 확대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앞으로의 얘기를 해야지 명칭 변경 얘기를 하는 것은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방재학회 등은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재해와 재난을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용남(한국방재협회장): 사실은 소방보다는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한데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자: 이 같은 다툼은 소방직과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 차관급 청장 등의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박광길(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 총괄반장): 다만 저희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 아니냐, 자기들 영역을 많이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기자: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조직의 명칭과 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명칭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한 방재기구 관련 입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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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명칭 논란 확산
    • 입력 2003-10-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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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기로 한 소방방재청이 이름을 뭘로 하느냐를 놓고 신설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 논란을 들여다보면 부처간 이기주의로 가득차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정부 부처 차관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재난관리청이나 재난안전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행정자치부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소방기능을 확대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앞으로의 얘기를 해야지 명칭 변경 얘기를 하는 것은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방재학회 등은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재해와 재난을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용남(한국방재협회장): 사실은 소방보다는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한데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자: 이 같은 다툼은 소방직과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 차관급 청장 등의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박광길(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 총괄반장): 다만 저희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 아니냐, 자기들 영역을 많이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기자: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조직의 명칭과 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명칭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한 방재기구 관련 입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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