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도덕적 해이 방지가 관건

⊙앵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이렇게 많이 구제할 것이라는 소식에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이나 카드사의 채권회수팀이 요즘 들어 연체금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빚탕감을 요구하는 연체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황태(시중 은행 채권관리팀 차장): 일부 연체자들은 연체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채권관리자들한테 실소를 유도해서 일부라도 감면받으려고 하는 연체자들이 있죠.
⊙기자: 신용불량자들이 이렇게 나온 데는 금융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연체금은 아예 손실로 처리한 뒤 자산관리공사 등에 헐값으로 빚을 받을 권리를 팔아넘겨 왔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올려 손실을 메우면서 성실한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또 싼값에 빚받을 권리를 사들인 자산관리공사 등은 많게는 70%까지 빚을 깎아주게 하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또 30% 이내에서 원리금을 깎아주는 기존의 신용회복제도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황명희(여신금융협회 조사홍보팀장):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신용사회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자: 신용불량자 구제대책들이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돼도 나쁠 게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