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주호영 연설…‘협치’에는 한 목소리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상황을 거치면서 어렵게 이뤄진 양당 대표의 연설이었던 만큼, 코로나 19 극복 등 현안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 등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신임 대표로서 한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고, 주 원내대표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여당의 수장과 제1야당 원내 수장의 연설 내용,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했고 여야 협치를 두 사람 모두 강조했지만, 현 사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연설의 주요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여야 모두 한목소리 "코로나19 위기, 민생 살려야"

7일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설의 절반가량을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짓눌린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곧 제출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고,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 안전을 위한 법 마련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법 확대 시행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육성을 통해 산업의 생존력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도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되고, 청년들은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 빙하기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역 모범국가, 재확산은 집회 탓" vs "국민에 빚 떠넘겨"

하지만, 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싼 진단은 두 당,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방역과 관련해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전문성이 크게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다며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는 동시에 재확산의 책임을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채무 비율이 높아진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180조 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조속하게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은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재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무능의 결정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 공수처 설치 압박 vs 법치주의 파괴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내용, 바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의 재판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도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이 아들 의혹에 대해 특검을 자청하지 못하겠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는데,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으로 지정된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며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여야 협치 강조했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가능?

각 당이 현안에 대한 다른 진단과 해법으로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또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협치'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연설 끝부분에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연대하고 협력해 왔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도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도 했고,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 공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도 강조했던 '원칙 있는 협치'를 다시 한번 내세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도 연설을 '협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는데,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며 여당의 양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이라며,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각 정당이 생각하는 화두를 던진 여당과 제1야당, 정기국회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각 당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살리기라는 중요 과제 속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거리 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당장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공수처 설치 등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협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