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내년 상황 안 좋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할 수도” vs 윤영석 “선별지급 한다 하고선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홍익표 의원
- 주호영 대표, 한국형 뉴딜 등 진행 중인 일을 실패할 것처럼 말해.. 수용하기 곤란해
- 특임검사, 검찰 내부 문제 다루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 당에서 판단하기엔 사실과 사실 아닌 부분 혼재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판단
- 윤영찬 본인도 사과했어.. 이참에 사실상 로비하는 대관업무 자체 없애야
- 추석 고향방문 최소화 통신비 부담 증가 고려.. 특정부분 지원인 만큼 보편지급 차원 아냐
- 내년 상반기 코로나 상황 지속된다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 반영할 필요 있어

윤영석 의원
- 이낙연 대표, 필요이상으로 야당 자극했던 전임대표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있어
- 특임검사 도입해 추미애 장관 의혹 밝혀야
- 현 정부에 부담 덜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 사퇴해야
- 민주당, 언론통제하고, 여론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려는 것 드러나.. 윤영찬 과방위 사퇴해야
- 선별지급 한다고 해놓고선, 통신비 사실상 전 국민 지급.. 취약계층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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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한 분 아직 안 오셨고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홍익표 의원은 잠깐 늦으신대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실 때까지 저희들끼리 단독 플레이 한번 해보죠.

▶ 윤영석 : 오셨네요.

▷ 김경래 : 말씀드리는 순간 도착하셨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아닙니다. 홍익표 의원님 높은 자리 가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 윤영석 : 중책을 맡으셔서, 축하드립니다.

▶ 홍익표 : 아유, 아닙니다.

▷ 김경래 : 민주연구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뭐 하는 데인지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 홍익표 : 각 정당의 정책연구 중장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연구원이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여의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중장기 정책의제 그러니까 정책위하고는 조금 다르게 장기 전략을 짜는 곳이고요. 그래서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최고 실세들이 가는 곳이다.

▶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축하의 한말씀해주시죠.

▶ 윤영석 : 정말 축하드리고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또 정치 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인데 저는 우리 홍익표 의원님을 그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정말 합리적인 분이고 또 아주 명석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 수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발전에 큰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홍익표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무슨 행사장 같네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김에 약간 화기애애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연설 있었잖아요,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야당이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 윤영석 : 그동안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얻고 나서 아주 독주를 해왔는데 오랜만에 민주당 대표로서 협치와 또 여야 상생을 강조한 그런 연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호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우분투 정신을 그러니까 야당이 있어야지 여당이 있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다음 날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야당 대표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비판도 있었고.

▷ 김경래 : 어떤 거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 홍익표 : 글쎄요, 예를 들면 국가채무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형 뉴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마치 당연히 실패할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공수처 부분도 그렇고요. 다만 일부는 또 저희들이 들을 만한 수용할 만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또 마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 간에 오찬 약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런 협력의 정신들이 잘돼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4.15 총선에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이나 또는 정강정책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이낙연 대표가 이해찬 대표보다는 조금 편하신가요, 야당 입장에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 윤영석 : 편하다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치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 또 100년 집권을 하겠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씀들을 쭉 해와서 야당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극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최소한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제 지난번 이낙연 당 대표 연설 때도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 또 앞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그동안 그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꼭 좀 협치를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이라도 야당이랑 좀 대화를 하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거 진행이 될까요?

▶ 홍익표 : 글쎄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결과 없이 안 만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전 조율 좀 한다면. 우리 이낙연 대표 이야기는 어떤 형태든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여당 대표 없이 야당 대표 만나면 사실 여당 대표를 무시하고 대통령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우리 당 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더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이해할 테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싸움 구경이 재미있긴 한데 싸움 구경 오래하다 보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 윤영석 : 지금 대통령과 우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1:1 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낙연 당 대표께서 1:1 회담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첫 번째 할 이야기가 또 싸우는 이야기네요.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뭐라고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팩트들 하나하나씩 따지는 것은 이 자리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특임검사하고 사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구하고 계신 것은?

▶ 윤영석 : 일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제 중요한 그런 단서가 발견이 됐어요.

▷ 김경래 : 민원 관련된 문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영석 : 국방부 문건에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부부가...

▷ 김경래 : 정확하게는 부모가.

▶ 윤영석 : 네, 아들의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국방부 문건이 나왔거든요. 물론 또 민주당과 또 민주당에서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국방부의 문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더 이상 이것이 진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김경래 : 일단 특임검사.

▶ 윤영석 : 또한 방금 추미애 장관 사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아마 4일 동안에 계속 추미애 장관 문제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현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쯤 되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아마 사표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 김경래 : 9월 말까지요? 무슨 근거죠, 그거는?

▶ 윤영석 : 왜냐하면 10월 초부터 지금 국정감사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만두지 않겠나 예측해봅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방적 주장과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임검사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제도 자체는 검찰 내부에 어떤 비리나 관련됐을 때 이걸 특임검사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혀 검찰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임검사제를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걸 특별검사로 간다? 이것도 더 그럴 만한 사안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전혀 수사 개입을 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겠어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특임제 부분에서 책임지는 거고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판단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장들에 있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혼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영석 :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개월간의 군 생활 동안에 58일의 휴가를 썼다는 것도 상당히 너무 많은 휴가를 쓴 것이고 또한 병가를 쓰고 난 뒤에 휴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보면 천재지변 또 교통두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했다. 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지금 청탁을 했다, 이런 게 이미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자꾸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빨리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검찰이 정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객관적으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익표 의원님 한말씀 듣고 마무리,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홍익표 : 자꾸 황제 휴가 그러는데 2018년 전역한 병사들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평균 54일이라고 그래요, 병가 빼고.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58일이 그렇게 월등히 많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병영 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복귀가 어려울 경우,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 같은 것, 그러니까 가능한 수단으로 하라 그랬어요. 가능한 수단으로 부대에 연락해서 그러면 군대라는 것은 일반 행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휘관의 권한이 있어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선 조치,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전투조직, 행정기관이 아닌 군대라는 특수성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씩만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데 왜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 홍익표 :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 김경래 : 아직 100%는 아닌데.

▶ 홍익표 : 통상적으로 보좌관이 전화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의 전화가 실제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했을까? 또 그것이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부당한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가 판단할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국회의원 중에 상당 부분의 어떤 사적인 일 그러니까 사적인 일과 공적인 게 참 애매한데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 났을 때 보좌관들이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 처리 같은 것, 무슨 사고를 대신 없는 사고를 바꿔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좌관들이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것 자체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자꾸 사실관계가...

▷ 김경래 : 그러니까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 윤영석 : 시인을 했어요, 보좌관이.

▷ 김경래 : 공식적인 것은 아직 아니지만.

▶ 윤영석 :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을 넘어서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청탁을 했다는 것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안 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원식 의원이 주장했던 것 있잖아요. 자대 배치 관련해서 가족들 40분간 훈계했다, 이거는 좀 아까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장돼서 정치공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 윤영석 : 사실관계는 그 당시 카투사 병사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단체로 해서 그러한 교육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잠시라도 그런 추미애 장관 부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당부가 있었던지는 앞으로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 홍익표 : 그거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 불러놓고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300명한테 “여러분,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언론이 홍길동 의원 한 명한테 국회의장이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 윤영석 :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단체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 또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지금 사실은 청취자분들도 이런 이야기 그만하고 코로나, 경제 이런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려면 한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 윤영찬 의원 이야기 한마디씩만 들을게요.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된 거잖아요. 너무 좀 부적절했던 것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 홍익표 : 어제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강력한 경고를 했고 윤영찬 의원 본인도 사과를 했는데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차제에 바꿔야 될 문제도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문제요?

▶ 홍익표 : 뭐냐 하면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우리 법은 미국하고 다르게 로비스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소위 대관업무를 하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로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예 이런 대관업무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퇴까지 할 사안입니까? 윤영찬 의원 사퇴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윤영석 : 일단 사퇴는 의원직 사퇴도 있지만 지금.

▷ 김경래 : 과방위요?

▶ 윤영석 : 과방위 그러니까 상임위가...

▷ 김경래 : 사보임 했죠.

▶ 윤영석 :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그런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이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고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고. 그건 사실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국민소통수석.

▶ 윤영석 : 아니에요, 그전에 이름이 홍보수석이었죠.

▶ 홍익표 : 옛날에 그랬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 윤영석 : 최초 임명될 당시에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 김경래 :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 윤영석 : 그래서 홍보수석을 맡기 전에 네이버에 부사장직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이버라는 것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자체도 이러한 네이버라고 하는 언론 포털을 뭔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AI를 이용해서 지금 언론을 표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AI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이 설계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AI 알고리즘의 그런 설계 자체도 이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 홍익표 : 그런데 결과 자체는 국민의힘 당에 훨씬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항의한 건데.

▶ 윤영석 : 대부분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 김경래 : 그건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 윤영석 : 조금 민주당에 마뜩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당장 개입을 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 홍익표 : 그게 아니라 윤영찬 의원이 그런 권한도 없고 언론에 대해서.

▶ 윤영석 : 제가 보기에 윤영찬 의원은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해왔고 또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갈게요. 공수처 관련된 거, 이거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거죠? 공수처 추천위원하고 특별감찰관 같이 묶어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못 받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정이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 윤영석 : 그 정도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이 4년 동안 공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그걸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의 기능이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인 인척을 친척을 감시하고 또한 청와대 수석 이상의 그런 고위직을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빨리 임명을 해라, 그것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바로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 바로.

▷ 김경래 : 여당 제안을 받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윤영석 : 아니죠, 그러니까.

▷ 김경래 : 시차가 다르다?

▶ 윤영석 : 바로 임명을 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바로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못 받아들이면 그건 정말...

▶ 홍익표 : 아니, 법 절차대로 하는 거죠. 서로 여러 가지 원내대표 사안이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월 1일까지는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10월 10일까지는 공수처 추천위원을 한다, 이렇게라도 공당이 약속을 한다면 저희가 꼭 동시가 아니더라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 김경래 :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윤영석 :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 홍익표 : 그건 제가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윤영석 :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1일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그다음에 10월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하자, 이렇게 하는 제안이신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괄적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 홍익표 :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 윤영석 :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높은 분이 되셔서.

▶ 홍익표 : 그러니까 서로 원내대표 협의 사항이니까 협의하면서 서로 신뢰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일괄로 하자, 나눠서 하자는 것은 서로 안 믿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공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뭐 부질 없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지금 사람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구체적으로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 홍익표 :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이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아예 문을 닫게 한 업종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 매출로 어차피 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준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만한 기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좀 구체적인 게 발표가 되면 평가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생각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 김경래 : 속도, 일단.

▶ 홍익표 : 제일 우리가 전 국민 다 주자, 아니면 특정 피해 계층에만 주자고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속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기준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검증은 나중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예컨대 낭비가 됐으면 사후적으로 환수한다, 이런 건가요?

▶ 홍익표 :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지 그것은 내년도 세금 신고할 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게 부당하게 수령을 했거나 허위 신고했다면 그때 환수하거나 더 벌과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징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단순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수된 상태로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영석 : 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경래 : 같은 의견이시고.

▶ 윤영석 : 특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국세청에 신고한 그런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해놓고 또 통신비를 2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 김경래 : 13세 이상이니까 사실상 전 국민이죠.

▶ 윤영석 : 전 국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게 1조 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비?

▶ 윤영석 : 이게 1조 원이 그냥 통신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소비 진작이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 예산을 정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또 일용직과 같은 그런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경래 : 이건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홍 의원님.

▶ 홍익표 : 그 부분은 국회에서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취지 자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택트 특히 추석 때 가급적 정부의 방침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고향 방문을 최소화하고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통신세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정부가 예산을 짜보면 추경 예산을 짜오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국회가 하면서 필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줄이거나 또는 다른 부분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까 윤 의원님 말씀은 선별 지급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보편 지급을 살짝 끼워넣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잖아요, 이게.

▶ 홍익표 : 그런데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윤영석 :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선별 지급의 취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 국민에게 2만 원씩을 통신비로 지급을 하면 그 엄청난 재원을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코로나19의 피해 상황이라는 게 과거의 피해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을 양분해서 접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때에는 선별, 어떤 때에는 보편이 교차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제 생각에는 우리 당론 아닙니다.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차 때는 우리가 보편으로 다 줬고요. 2차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니 선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또다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예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이게 참 선별과 보편을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화를 시키는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석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선거 전에 보편 지급을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석 전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건 서로 간에 합의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