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실에 간병인은 부족…의료정책도 투약 부추겨

[앵커]

함께 병실을 쓰는 여러 명의 노인들을 적은 인력이 돌봐야 하는 요양병원의 실태.

정신병약이 남용될 소지가 큰 열악한 환경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편된 건강보험의 치매환자 의료수가 체계가 약물 남용을 더 부추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의 한 요양병원.

불이 환하게 켜져있지만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노인 환자들.

["(약은 줬어?) 그 엄마들은 약발은 잘 받아."]

간병인은 몇명이나 있을까.

[간병인/음성변조 : "기본이 한 명당 (환자) 10명. 한 호실은 나눠봐야 하고."]

["나는 (환자) 23명 봐. 여기서 제일 많이 봐."]

서비스 질과 상관 없이 환자 1인당 정액으로 수가를 받는 현실.

요양병원은 간병 인력은 늘리지 못하면서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애를 씁니다.

간병비 할인 상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윤환/요양병원 이사장 : "우리 얼마 싸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저희같이 4:1, 5:1, 6:1 하는 병원도 있고, 간병사가 없는 병원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합니다.

다인실에서 밀집해 생활하는 많은 환자와 적은 간병 인력은 약물 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경력 8년차 간호사.

[간호사/음성변조 : "사실 제가 너무 충격 받으실 것 같아 90%라고 했지 거의 다 (약을) 써요. 약이 안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보이죠."]

KBS가 단독입수해 공개한 요양병원의 19개 항정신병제 사용 실태.

전체의 89%가 치매환자에게 집중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약 기운이 떨어지면 깨잖아요. 깨면 약의 부작용으로 약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면 행동이 난폭해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개편된 의료수가 규정이 약 남용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때 약물 처방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 간병에 대한 수가 기준도 없어 다인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손덕현/요양병원협회장 : "가능한 약을 안 쓰며 조절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다른 환자에게 방해되기 때문에 1인실을 써야 되고 개인 간병을 붙여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의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한 규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