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셋값 불안 불가피…몇 달 있으면 안정 찾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관련 해선 창업주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문제와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M&A 무산 전에) 이상직 의원을 두 번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국토부)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CEO 등을 통해서 수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항공산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관련 "항공산업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며 "(현재는)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