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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K] 의사 국시 ‘선발대‘ 문제없다는 의대생들…정말일까?
입력 2020.09.12 (07:06) 수정 2020.09.14 (15:16) 팩트체크K
의대생들이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국시 선발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실은 ‘선발대’ 관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실기시험에 앞장서서 응시한 ‘선발대’가 시험에 대한 정보를 이후 응시자들에게 ‘족보’형태로 공유해줘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주장을 담은 청원이 올라오면서 선발대의 실체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관련 기사와 인터넷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의대생을 ‘커닝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말하는 의사 국시 ‘선발대’가 뭔지,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 선발대는 있지만, 문제 될 건 없다?

대학교와 인터넷 커뮤니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의대생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 국시에 먼저 응시한 뒤 후발 응시자들에게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선발대 존재가 확인됩니다. 다만 공유하는 내용이 단순한 ‘족보’에 불과하고 의대 특유의 학습 방식이기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후순위 응시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본문이 길어 원본 일부 내용 자름) 중앙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본문이 길어 원본 일부 내용 자름)

의대 교수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선발대 논란은 실기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선발대가 응시 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실기로 구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은 별개라는 거죠. 더불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기시험 86개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국시원도 “선발대 논란, 문제없어” 그러나…

심지어 국시원도 선발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의 특성상 선발대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실기력이 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국시원 실기시험 관계자는 “실제로 실기시험이 전면 도입된 2009년 이후 데이터를 봐도 앞서 응시한 사람과 이후 응시한 사람 간 합격률 편차가 거의 없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의사 시험의 특수성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대체 의사 국시의 실기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걸까요?

■ ‘하루 필기시험’과 달리 실기는 35일간 진행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고시는 보통 9월부터 한 달 넘게 치르는 실기시험과 다음 해 1월 하루 치러지는 필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선발대 논란이 불거진 건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와 달리 실기시험이 35일간 치러지는 건 의료 술기를 평가하기 위한 장소와 장비, 채점자 역할을 할 교수진의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부 “실기시험도 하루에 다 보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3천 명에 달하는 응시자의 실기 시험을 하루 만에 치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기시험은 ‘표준화 환자’로 불리는 일종의 환자 대역을 상대로 진료상황을 재연하는 ‘진료 문항’ 6개와 의료기기나 모형을 다루는 ‘수기 문항’ 6개로 구성됩니다. 응시자는 3시간 가까이 12개의 시험실을 차례로 돌면서 시험을 보는데, 표준화 환자와 교수가 평가합니다.

실기시험 항목과 항목별 평가목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돼 응시생들이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학교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채점되는지, 어떤 부분에 가산점이 매겨지는지에 대해선 응시자가 알 수 없습니다.

35일간 진행되는 시험 문항은 매일 달라집니다. 연일 같은 문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항의 조합을 바꿔서 출제하는데, 총 86개 항목에서 12개 문항 조합이 구성되므로 일부 같은 문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시원 실기시험 관계자는 “시험문항 조합은 수없이 많을 수 있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가 같은 게 아니므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과 교수, 국시원이 모두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 정말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 과거 ‘문제유출’로 의대생 10명 검찰 조사받기도….

지난 2011년에는 의사 국시 실기 문제를 유출해 입건된 의대생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진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당시 의대생 10명이 비밀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먼저 시험을 본 의대생의 후기 형식으로 실기 문항을 홈페이지에 유출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시험문제 유출에 동참한 채점관 의대 교수 5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데다 의사 국시 시험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은 채점관이 문제 유출에 동참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 지금 막연히 제기되고 있는 선발대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이후 채점위원과 문항 복원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적용하고 있고 보안 관련해서 더는 문제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전력’도 있다 보니 선발대 논란을 바라보는 일반인 입장에선 불안감이 쉬이 가시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 응시 직전 ‘비밀유지 서약’은 왜 할까?

선발대가 공유한 정보가 단순한 ‘족보’에 불과한 것인지, 실기시험에 ‘족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각자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쓴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약서 내용을 CG로 재구성.서약서 내용을 CG로 재구성.

서약서에도 나왔듯, 시험 정보 공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당시 김건상 국시원장은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어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 응시자 안내 동영상을 통해서도 공지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시험 정보에 대해 함구하겠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의대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진실을 향한 더 깊은 시선 [팩트체크K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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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의사 국시 ‘선발대‘ 문제없다는 의대생들…정말일까?
    • 입력 2020-09-12 07:06:37
    • 수정2020-09-14 15:16:02
    팩트체크K
의대생들이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국시 선발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실은 ‘선발대’ 관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실기시험에 앞장서서 응시한 ‘선발대’가 시험에 대한 정보를 이후 응시자들에게 ‘족보’형태로 공유해줘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주장을 담은 청원이 올라오면서 선발대의 실체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관련 기사와 인터넷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의대생을 ‘커닝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말하는 의사 국시 ‘선발대’가 뭔지,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 선발대는 있지만, 문제 될 건 없다?

대학교와 인터넷 커뮤니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의대생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 국시에 먼저 응시한 뒤 후발 응시자들에게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선발대 존재가 확인됩니다. 다만 공유하는 내용이 단순한 ‘족보’에 불과하고 의대 특유의 학습 방식이기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후순위 응시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본문이 길어 원본 일부 내용 자름) 중앙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본문이 길어 원본 일부 내용 자름)

의대 교수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선발대 논란은 실기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선발대가 응시 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실기로 구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은 별개라는 거죠. 더불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기시험 86개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국시원도 “선발대 논란, 문제없어” 그러나…

심지어 국시원도 선발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의 특성상 선발대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실기력이 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국시원 실기시험 관계자는 “실제로 실기시험이 전면 도입된 2009년 이후 데이터를 봐도 앞서 응시한 사람과 이후 응시한 사람 간 합격률 편차가 거의 없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의사 시험의 특수성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대체 의사 국시의 실기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걸까요?

■ ‘하루 필기시험’과 달리 실기는 35일간 진행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고시는 보통 9월부터 한 달 넘게 치르는 실기시험과 다음 해 1월 하루 치러지는 필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선발대 논란이 불거진 건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와 달리 실기시험이 35일간 치러지는 건 의료 술기를 평가하기 위한 장소와 장비, 채점자 역할을 할 교수진의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부 “실기시험도 하루에 다 보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3천 명에 달하는 응시자의 실기 시험을 하루 만에 치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기시험은 ‘표준화 환자’로 불리는 일종의 환자 대역을 상대로 진료상황을 재연하는 ‘진료 문항’ 6개와 의료기기나 모형을 다루는 ‘수기 문항’ 6개로 구성됩니다. 응시자는 3시간 가까이 12개의 시험실을 차례로 돌면서 시험을 보는데, 표준화 환자와 교수가 평가합니다.

실기시험 항목과 항목별 평가목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돼 응시생들이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학교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채점되는지, 어떤 부분에 가산점이 매겨지는지에 대해선 응시자가 알 수 없습니다.

35일간 진행되는 시험 문항은 매일 달라집니다. 연일 같은 문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항의 조합을 바꿔서 출제하는데, 총 86개 항목에서 12개 문항 조합이 구성되므로 일부 같은 문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시원 실기시험 관계자는 “시험문항 조합은 수없이 많을 수 있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가 같은 게 아니므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과 교수, 국시원이 모두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 정말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 과거 ‘문제유출’로 의대생 10명 검찰 조사받기도….

지난 2011년에는 의사 국시 실기 문제를 유출해 입건된 의대생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진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당시 의대생 10명이 비밀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먼저 시험을 본 의대생의 후기 형식으로 실기 문항을 홈페이지에 유출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시험문제 유출에 동참한 채점관 의대 교수 5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데다 의사 국시 시험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은 채점관이 문제 유출에 동참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 지금 막연히 제기되고 있는 선발대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이후 채점위원과 문항 복원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적용하고 있고 보안 관련해서 더는 문제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전력’도 있다 보니 선발대 논란을 바라보는 일반인 입장에선 불안감이 쉬이 가시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 응시 직전 ‘비밀유지 서약’은 왜 할까?

선발대가 공유한 정보가 단순한 ‘족보’에 불과한 것인지, 실기시험에 ‘족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각자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쓴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약서 내용을 CG로 재구성.서약서 내용을 CG로 재구성.

서약서에도 나왔듯, 시험 정보 공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당시 김건상 국시원장은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어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 응시자 안내 동영상을 통해서도 공지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시험 정보에 대해 함구하겠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의대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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