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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산시장 대행 등 8명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9.15 (07:46) 수정 2020.09.15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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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된 부산의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는 안일한 재난 대응과 부실한 시설 관리 탓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난 7월 23일 밤.

재난 지침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변 대행이 관사에서 지하차도 사망 사고를 보고 받은 시간은 다음 달 새벽 0시 7분부터 20분 사이.

변 대행은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찾아가거나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가 6시간이 지나서 시민안전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은 변 대행이 재난 상황에서 행동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초량 제1 지하차도는 빗물에 30㎝가량 잠기면 전광판에 자동으로 진입금지를 안내하는 문구가 떠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폭우가 내릴 때 자동 알림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분당 20톤의 빗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 3대는 처리 용량만큼 빗물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저류조에 토사 등이 쌓이고 배수로 일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부산시와 동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폭우 때 상황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초등 대처를 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 7명의 경우 당시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산시장 대행 등 8명 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0-09-15 07:46:44
    • 수정2020-09-15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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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된 부산의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는 안일한 재난 대응과 부실한 시설 관리 탓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난 7월 23일 밤.

재난 지침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변 대행이 관사에서 지하차도 사망 사고를 보고 받은 시간은 다음 달 새벽 0시 7분부터 20분 사이.

변 대행은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찾아가거나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가 6시간이 지나서 시민안전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은 변 대행이 재난 상황에서 행동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초량 제1 지하차도는 빗물에 30㎝가량 잠기면 전광판에 자동으로 진입금지를 안내하는 문구가 떠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폭우가 내릴 때 자동 알림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분당 20톤의 빗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 3대는 처리 용량만큼 빗물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저류조에 토사 등이 쌓이고 배수로 일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부산시와 동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폭우 때 상황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초등 대처를 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 7명의 경우 당시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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