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카드 현금서비스 줄이는 효과 오래 못 간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윤해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이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정책자금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살펴본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으며 이후에는 미 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 현금서비스 잔액을 크게 줄였고, 6개월 후에도 폭은 작지만 감소 효과는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잔액의 감소 효과는 정책서민 금융 대출 1년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는 현금서비스를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설정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 이용자에 비해 대출 직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유의하게 줄였으나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효과 역시 단기적으로만 나타났습니다.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해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도 대출 2년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오히려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나아가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채무조정 신청·이용 확률을 감소시키기보다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하면 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햇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서민 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 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제도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서민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서민 금융시장 육성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 재정지원과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손실을 은행이 100% 부담하는 것과 달리 대출기관이 손실 일부만을 부담합니다.

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과 이용자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85%의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햇살론 대출자들의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제도 신청 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채무자보다 각각 31%포인트, 17%포인트 더 낮았다”며 “보증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기관의 심사·관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 보증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출횟수는 여러 번 나눠 대출받는 것이 대위변제 발생 방지에 효과적이었다”며 “정책자금을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대출한도 내에서 500만 원 등과 같이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 걸쳐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