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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재산 동결
입력 2020.09.15 (15:31) 수정 2020.09.15 (15:35) 사회
법원이 1조 2천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 모 씨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14일과 27일, 그리고 지난 1일에 김 대표와 이 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액 1조 2천여억 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에도 네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6,894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고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추징 명령이 확정되면, 앞서 보전해 둔 재산을 대상으로 검사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확인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7월 22일 김재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천 9백여 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가량을 받은 뒤,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재산 동결
    • 입력 2020-09-15 15:31:14
    • 수정2020-09-15 15:35:17
    사회
법원이 1조 2천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 모 씨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14일과 27일, 그리고 지난 1일에 김 대표와 이 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액 1조 2천여억 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에도 네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6,894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고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추징 명령이 확정되면, 앞서 보전해 둔 재산을 대상으로 검사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확인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7월 22일 김재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천 9백여 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가량을 받은 뒤,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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