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주요 쟁점?

- 장제원 “국민의힘 새 로고, 유사 정의당·유사 민주당으로 보일까 우려”
- 장제원 “법에 걸리지 않는 부분만 확인해…법무장관이 비겁”
- 김종민 “보좌관에 전화했다가는 사전 조율했다 프레임 생겨”
- 장제원 “당 대표가 바빠도 자기 보좌관 만날 시간이 없겠나?”
- 김종민 “대표와 보좌관은 업무가 달라…보좌진과 아들이 직접 대화 가능성”
- 장제원 “통역병 문제는 증언 있고 추 장관 아들 페이스북 메시지도 나와”
- 김종민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추 장관 아들이 쓴 건지는 확인 안 됐어”
- 김종민 “수술 후유증으로 휴가 연장한다면 수용해 주는 게 규정에 맞아”
- 장제원 “추미애가 명확히 해명 안 해 논란 증폭돼…자승자박”
- 김종민 “1억 원 사적 유용 여부가 핵심…딸 유학비 문제 등은 너무 부풀려져”
- 장제원 “여성가족부 보조금 5억 등 누락한 부실 수사·봐주기 씁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15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 추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안녕하세요?

◎박찬형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새로운 당 색하고 로고가 어제 안이 나왔어요. 안이 나왔는데, 이제 주말에 최종 확정되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의미하는 게 탈이념, 다양성 의미한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양성을 녹였다고 하면서 흐뭇해했다고 말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자꾸만 지도부가 하는 일을 자꾸만 반대를 해서 좀 그런데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이념을 넘어서 우리가 국민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좀 응집하자, 이런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당 색깔이라는 거는 당의 이름보다 더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색깔, 그러면 그 당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당의 색깔인데. 잘못하면 유사 정의당, 유사 민주당, 그러니까 노란색이 들어가면 다 정의당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당 로고 색깔에 노란색이 있으면 유사 정의당이야? 또 파란색이 있으면 유사 민주당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뭔가 우리 당의 특징, 아이덴티티가 좀 헷갈리는, 그래서 좀 회색 정당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명확하게 우리의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색깔을 확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이건 지금 안일 겁니다. 아마 확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박찬형 주말에 최종안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도 당내에서 전하셨죠?

▼장제원 네, 그래서 어저께 의원 총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비공개를 온택트로 해서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의원들 의견이 좀 당의 아이덴티티, 당의 상징적인 게 가장 중요한데, 반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찬형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을 벌였는데, 어제 상황 먼저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던 어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문제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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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녹취>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녹취>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지금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해서 이 사건 수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제가 안 아픈 아들인데 진단서를 허위로 부정 발급 받았다든지 또는 군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제가 고의적으로 일탈하거나 어겼다든지, 말씀하신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하셔서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 하는 정도 된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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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질의응답 도중에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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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녹취>의원 황제지, 황제지!

<녹취>(같이) 황제지, 황제지!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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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추미애 장관은 지금 본인도 군에 전화한 적이 없었고,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오늘 동부지검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 민원실에 과연 누가 전화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그렇게 안 보나 봐요?

▼장제원 정말 저는 어저께 그 현장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아침 조간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날 오전에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기사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다. 아니,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또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할 때 보좌관이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좀 바빠서 확인을 안 해봤다고 하면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거라고 알았다면, 국민들 앞에 그 부분만큼은 좀 소상하게,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수사 중인데 제가 가이드라인 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비자 문제는 대사관에 보좌관 시켜 전화했다고 솔직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딸의 비자 문제는 보좌관 시켜서 얘기했는데, 아들 그 휴가 연장 문제는 보좌관 시켜서 물어본 거를 나는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법에 걸리는 거는 확인하고 싶지가 않고 법에 걸리지 않는 거는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거나 비겁하다, 이거는 장제원 의원님이 조금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속단하시는 거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겉에서 보기에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지사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추미애 장관 발언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보좌관이야 당연히 전화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도 보좌관하고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본 거로는 일단 보좌관하고 통화했다는 말이 시작된 게 그 담당 대위거든요. 그 담당 대위가 보좌관하고 통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전화했느냐, 언제 전화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대략 그 휴가 문제 가지고 전화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 담당 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당 보좌관이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복잡한 일에 끼기 싫어서 얘기를 소극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기억이 안 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전화한 것은 같은데 무슨 얘기로 누구랑 어떻게 전화했는지가 정확치가 않다는, 이런 서로에 전화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기억이 정확치가 않으니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아까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보도가 나왔으면 확인해볼 수 있는데.

◎박찬형 당장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보좌관은 가까운 사람인데.

▼김종민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미 이제 보좌관을 그만둔 친구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는 순간 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화한 걸 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입을 맞췄다고 하는 프레임이 반드시 생깁니다.

◎박찬형 짜맞춘 게 있을 수가 있다?

▼김종민 그러면 추 장관이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확인한들 안 한들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적극적인 확인 작업을 해서 사전에 무슨 상의를 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면,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하겠다, 그런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느냐,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하나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겁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내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확인해봐야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지금 전화 확인했다가 괜히 나중에 사전에 뭐 조율했다, 입 맞췄다, 이런 오해를 받느니 이 문제는 그냥 일단 차분하게 가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장제원 제가 말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참 너무 답답해서. 저도 국회의원 생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돼요. 저희도 당 대표 다 모시고 하잖아요. 어저께 뭐라고 해명했냐 하면요. 내가 당 대표라서 굉장히 바빠서 의원실 보좌관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좌관한테 자신의 아들 문제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안 했다는 그 알리바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 의원실, 자기 가장 측근인 보좌관하고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추미애 장관은 만날 시간도 없어서 보좌관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는데,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 일병하고, 서 일병이 다시 말하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죠? 아들과 보좌관은 아주 친한 형제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형 같은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부탁을 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 아니, 우리 김종민 의원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김종민 아니, 저는 취재를 해봤잖아요.

▼장제원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저께 정도면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한번 알아보고, 자신이 정말 보좌관을 시키지 않았다면 알아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건 한 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딸의 비자 문제는 그러면 왜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요?

▼김종민 제가 이제 그.. 알아봤거든요.

◎박찬형 이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종민 사실 관계를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표를 했잖아요. 대표하고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관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이면서 대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실에 있는 이 보좌관들과 거의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사실상 회관에 있는, 회관을 지키는 보좌관은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에서 떨어져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우리는 사실 관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거로 보면,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아들하고 보좌관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했대요. 같이 이제 짝 지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친해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지시를 하든지 중간에 엄마를 통해서 안 하더라도 둘이 충분히 소통을 하는 관계였다는 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 둘 사이에서 어? 이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는 이런 대화는 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아마, 아마, 아마..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우리 국민들이 김종민 의원 말씀 들으면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실하고 의원실 보좌관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김종민 단절은 아니고.

▼장제원 우리 국민들이 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당무를 하고 나면요. 늘 보좌관이 와서.. 저도 당 대표 여러 번 모셔봤습니다. 대변인도 있고 공보수석, 공보보좌관도 했고. 저 다 해봤거든요? 항상 당 대표도 당무 외에 늘 매일매일 자신의 개인 보좌관과는 소통하고 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뭉개면 안 됩니다.

◎박찬형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한마디 듣고 넘어갈까요?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면 돼요.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장제원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김종민 이거는..

▼장제원 상식적으로 저도 국회의원 9년째인데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야지..

▼장제원 어떻게 이해 안 되는 게 이걸 믿나요?

▼김종민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개인 사정에 되게 많거든요. 옛날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자꾸 거짓말로 몰아가면..

▼장제원 이게 법무부 장관의 문제잖아요.

▼김종민 이건 오버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논쟁하지 말자는 거야.

▼장제원 그리고 많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 문제잖아요.

▼김종민 그건 다른 문제고요.

▼장제원 이거를 왜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믿어라.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따져봐야죠. 사실 관계를.

▼장제원 이렇게 얘기하면 공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박찬형 자, 추 장관의 다음 발언..

▼김종민 추정, 추정으로 이걸 불공정하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사실을 물어야 돼요.

◎박찬형 추 장관의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요. 추 장관이 어제 또 이제 통역병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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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 아이인 줄 먼저 군 내부에서 알아보고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녹취>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되어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 봐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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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 자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미복귀 의혹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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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에 두 번, 당직사병들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24일 토요일, 밤 9시에 당연히 발견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현 모 일병의 당직날인 25일 아침 9시에라도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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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거 짧게 대답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어저께 격정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발언을 했는데, 질문 없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만 했다는 또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민 그거는 뭐 일부 언론에서 옹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듯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뭔지 서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추 장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밤낮없이 싸우면서 사실이 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정치적으로 물러나라, 불공정이다, 황제다, 이런 식의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언론도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김종민이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이렇고. 장제원이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이렇고. 이걸 비교해 주면 돼요. 사실관계를 얘기한 걸 옹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박찬형 옹호 프레임은 잘못된 거다?

▼김종민 네, 사실관계에 대한 제 파악은,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파악을 해서 전달한 겁니다.

◎박찬형 그러면..

▼장제원 아니, 저기.. 저것 좀 얘기 좀 할게요. 정청래 의원 통역병 얘기. 참 그.. 정청래 의원 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통역병에 있어서, 선발에 있어서 역차별 당했다, 엄마가 추미애라서. 이 얘기 아닙니까. 통역병 다녀온 그 젊은이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역병 간 분들은 특혜 받아서 간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고 싶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민 의원, 제가 참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걸 보면서 참 짠한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비판하기는 그래요, 참 친한 입장에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어저께 김종민 의원의 그 발언, 질문, 연설, 다 좋아요. 그런데 대정부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추미애 장관의 입을 통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왜? 추미애 장관의 답변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13분에서.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추미애 장관인 것처럼, 추미애 장관 얘기를 막 본인이 하는 모습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민 의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좀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이 질문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통역병 관련해서는 전 대령의 증언만 있지, 이 증언도 사실 직접적 증언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런 보고를 받았다,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간접 증언만 있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증언이 없이 이렇게 계속 논쟁하는 게 소모적 논쟁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통역병 문제 같은 경우는 증언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 일병,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자신의 지인 간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SNS로 서로 대화를 나눈 그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내가 통역병 갔어야 되는데, 이런 쭉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박찬형 김종민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대정부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는 사실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 페이스북 캡처가 그 서 일병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거 서 일병과 나눈 거라고 올려놓은 건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어떤 자료가 돌아다닐 때 보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통역병 갔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서 일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너무 기정사실화되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병 문제는 저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했던 거는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서 일병이 안 되는데, 이거 꼭 해 달라. 규정에 어긋나게 해 달라, 이런 청탁 전화였는지, 아니면 절차에 대한 단순 문의였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또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화 내용이 만약에 이 절차가 지금 알려진 게 없어서, 이거는.. 이거 재량 범위에 속하는 거냐, 하고 문의를 단순히 했다면 조금.. 약간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낮은 거고. 얘를 꼭 해 줘라. 아니면 얘가 예를 들어서 좀 안 되는데, 규정에 어긋나지만 좀 해 줘라. 이런 식의 청탁이나 압력이었다면 그거는 또 정도가 완전히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문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오늘도 대정부질문,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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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이 청년은 입원 연장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집에서 더 쉬어야겠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 받았냐, 불이익을 받았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녹취> 정경두/국방부 장관
우리 국방부의 관련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나 훈령이 아닙니다. 다 모든 장병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고 훈령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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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저 주장대로라면, 서 일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본인은 부대로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맞다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지.

▼김종민 저 말이 맞다면이 맞나요?

◎박찬형 그러면 잘못된 가정이다?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저런 의정 단상에서 인용을 하려면, 자기만 아는 어떤 무슨 개별적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 국민을 오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군에 간 아들이 집에 왔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상처가 치유가 돼서 들어가서 일단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한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전화해서 상태가 이러니 병가인 걸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유증이 아직 이게 가라앉지 않았으니 병가를 내줘야 되는데 병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개인 휴가는 본인이 원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가를 쓰겠습니다. 너 개인 휴가 안 돼, 들어와. 이게 맞는 군인가요? 저는 우리 군인들, 우리 병사들을 우리 군이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나 다 허락을 안 해 주겠지만 그 사정이 수술을 해서 수술 후유증 때문에 다리가 부어 있다고 사정 호소를 한다면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지휘관이 재량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지휘관이, 지휘관에 따라서는 야, 들어와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지휘관의 판단인 거죠. 이 친구가 보니까 그 정도로 휴가를 연장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나 규정은 본인이 그 수술 후유증으로, 또는 병가로 인해서 개인 휴가를 연장한다면 그거를 수용해 주는 게 우리 규정에 맞는 겁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도요. 보여드릴까요? 핸드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몇 살인데, 이름까지 밝히고.

◎박찬형 아, 내가 그렇다는 제보를..

▼장제원 내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어디가 아팠는데 꼭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택시를 타고 부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신고를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 아마 우리 당에도 그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직접 법사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받은 그런 입장은 특혜다. 다른 병사들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가 증폭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 너무 궁색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민원실에 부모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적어도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전화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말 부부다,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 물어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사실은 부부끼리 이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부모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일지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전화를 안 했으면 남편이 전화했는지 알아보고, 이번에 남편이 민원실에 답답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전화한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주말 부부거든요? 물어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증폭시키는 거는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추미애 장관이 자승자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김종민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간 욕을 하거나 매도를 하려고 치면..

▼장제원 아니, 매도가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김종민 이렇게..

▼장제원 나는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김종민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건데, 사정이 있는 거는 사정이 뭔지 알아보시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을 만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면, 그 말 못 할 거 들어보고 이 정도 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 그때 가서 질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면, 그래 알았다, 사정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장제원 저기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그리고..

▼장제원 법무부 장관이에요.

▼김종민 아니, 잠깐만..

▼장제원 이게 개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묻는 거지, 아니, 왜 그 다른 분들 문제 묻지 않지 않습니까?

◎박찬형 잠깐 장제원 의원님..

▼김종민 그러니까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게..

◎박찬형 저희가 지금 그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건을 지금 다뤄야 되는데..

▼장제원 공익 제보 이거 해야 되는데.

◎박찬형 이거 안 해도 괜찮으면 그냥 이거 안 하고 추미애 장관 건만 계속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장제원 아니, 뭐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김종민 네, 말씀하세요.

◎박찬형 그러면..

▼장제원 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박찬형 네, 추미애 장관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공익 제보, 공익 제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공익 제보 안 하세요?

◎박찬형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용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 의원 측에서 후원금 유용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에서는 생활비로 쓴 단서를 확보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정의연 등에 7,900여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됐다면서 준사기 혐의 등등, 이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이거 이제 기소한 것과 기소 안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소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평가를 한다면 짧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일단 여섯 가지가 기소가 됐는데요. 사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설립이나 운영 요건에서 좀 약간은 관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규정에 자꾸만 위반되거나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로 가면 다 위법 사항이 돼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또는 검찰은 했지만 법원에 가서는 별로 아닌 이런 게 되는데, 저는 저기서 이제 핵심은 1억 원을 개인이 유용했다, 이 문제가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민 단체가 회계상의 여건이 불비해서, 여건이 모자라서 좀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불법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은 이제 바로 입장문을 냈던데, 그 1억 원 유용 건 관련해서 그게 나름대로 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썼는데, 그 첨부 서류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는데 검찰이 아마 인정을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랬다면 이 논쟁이 법원에서 저는 치열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저 1억 원 유용이 정말 사적 유용인지, 아니면 단체 운영상의 그 운영으로 쓰였는데 검찰이 그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서 법원에 가서 다툼을 해보자고 제안한 건지,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맞아요. 1억 개인 유용, 이 문제가 제일 핵심 같은데. 과연 저희가 이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범법 사실, 검찰에서 기소한 이 범법 사실이 굉장히 좀 위중합니다. 1억을 유용했다고 봤다면 이건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도 3억에 달합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밝혀낸, 자신들이 주장한 이 범법 사실의 위중성에 비해서는 불구속 기소다? 이게 일반 국민들 상식에 맞을까. 두 번째는 이 범죄의 죄질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문제가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거든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기부금, 이것을 횡령하고 유용했다고 하면 그 죄질은 굉장히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번 받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구속 기소로 넘겨버린, 이런 것들을 야당 의원에 대비해 보면, 권성동 의원 무죄 다 났지만 강원랜드 사건으로 영장 치지 않았습니까? 염동열 의원? 영장 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영장을 치던 검찰이 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저는 조금 부실 수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한 부분이, 쉼터 소장의 극단적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던 5억, 보조금 5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저희는 좀 부실 수사도 있었고, 또 기소 과정의 조금 봐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씁쓸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30초씩 짧게만 의견 여쭙겠는데, 이제 기소된 거 말고 그동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 그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딸의 유학 자금을 짬짜미로 빼서 썼다는 등등의 그런 과도한 해석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뤄질 때 너무 정치 공방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보조금 받아서 유용, 횡령을 해서 딸 유학비로 댔다. 집을 세 채나 샀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자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거 검사해서 보니까 이 윤미향 씨 개인의 수익이, 강연이랑 이런 부수익이 충분히 그걸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막 분노하고 뭔가 자극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부풀려져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실 관계를 다투는 거는 너무 정쟁을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결국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장제원 아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정말 우리 가슴 정말 아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그 시민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윤미향 의원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그 정말 소중한, 그 좋은 일을 해야 될 시민 단체의 공금이 1억이나 개인으로 유용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윤미향 의원,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장제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