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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성환 “4차 추경안, 국회 예결위서 수정 가능성 아직 있어”
입력 2020.09.15 (16:17) 수정 2020.09.15 (16:18) 오태훈의 시사본부
- 조 : 윤미향 의원 법적으로 준사기, 국민들 마음 굉장히 편치 않아
- 김 : 제기된 의혹 중 70, 80 정도는 해명돼, 법정에서 진실 가리는 게 사리에 맞아
- 조 : 통신비 2만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받는 것... 어려운 분에게 더 드려야
- 김 : 4차 추경,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협의 조정할 시간 여유 아직 있어
- 조 : 추미애 사건 덮은 검사들 연이어 영전,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필요
- 김 : 검찰수사, 늦은 감 없지 않지만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15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Vs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오늘 정치화투는 개인 일정 관계로 두 분 각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출연분은 저희가 오전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현역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3억 원 등의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대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8개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 마음 상하게 하는 부분은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속여서 기부를 하게 한 것.

▷ 오태훈 : 그러니까 준사기 혐의 이렇게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 조해진 : 그게 법적으로는 준사기죠.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준사기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성금이나 또 돌아가신 할머니 조의금 명목의 성금이나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운영비에서 개인적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유용을 한 업무상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그중에서 여러 가지 8가지 혐의 중에서도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본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전체를 부인하고 하니까 실망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재판 결과를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해야겠다는 긴급성도 지금 있습니다. 우선 야당이 이번 심사에서 이것만큼은 잘 봐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조해진 :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고 이번에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9조 8천억.

▷ 오태훈 : 7조 8천억.

▶ 조해진 : 7조 8천억 정도의 지원금 전체를 빚을 내야 합니다. 물론 국가 재정으로 주는 것도 국민 세금이지만 빚은 국민 세금 이전에 국민의 빚이거든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7조 8천억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가. 지원 대상 또 지원 규모 그리고 지원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고 조금이라도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야당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추석 전에 지급이 되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조해진 : 여당에서는 18일까지 금요일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상임위 예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예결위 전체 심사를 마쳐야 하고.

▷ 오태훈 : 그리고 금요일에 본회의 올라가야.

▶ 조해진 :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 회의 의결하고 본회의 또 의결을 해야 하는데 나흘 동안에 이걸 처리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국회 일정상으로도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나흘 동안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조해진 : 어제 정치 분야했고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하고 내일 경제 분야 그다음에 세부 분야 이렇게 가는데 그거하고도 겹치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24일까지 하도록 하자라고 돼 있는데.

▷ 오태훈 : 24일?

▶ 조해진 : 네, 마치도록 하자라고 돼 있는데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하다 보면 한 중간쯤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처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추석 전에 지원해야 한다는 그 계획에 큰 차질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이 맞춤형 선별 지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통신비 2만 원, 이거는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거죠.

▶ 조해진 : 반대죠.

▷ 오태훈 : 반대입니까?

▶ 조해진 : 네, 저도 토론 자리에서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이번에야말로 정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피해가 많은 분들 정말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 지원 못 받는 분들의 섭섭한 마음이 부담이 될 거다. 정치적인 부담이다. 그런데 그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같이 분담하자. 왜냐하면 우리 당도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별 지원함으로써 지원 못 받는 분들의 섭섭함, 그 정치적 부담. 그건 우리도 같이 져야 할 입장이다.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이번에는 보편 지원에 대한 부담은 덜자. 그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여당도 그렇게 가더니 막판에 결국 또 통신비 2만 원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 전 국민에게라는 그 명분에 또 발목이 잡혀서 그게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그렇게 하는 걸로 됐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정말 긴급하게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전 국민에게 준다는 취지하고 그게 같이 가는 거냐. 전 국민에게 가면 속된 말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도 2만 원 지원 가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거지만 2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뭐 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게 간다는 의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2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나마도 힘든 분에게 2만 원이라도 더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 오태훈 : 그럼 이건 여당에서 철회를 해야 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거 철회 안 하면 재난지원금 처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거냐. 그거는 뭐 저는 우리 당의 입장은 책임 있게 무슨 답변할 수는 없지만.

▷ 오태훈 :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 조해진 :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여당이 끝내 그걸 고집한다면.

▷ 오태훈 : 고집한다면.

▶ 조해진 : 그것 때문에 지원금 자체를 못 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을 설득해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지만 정 고집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이게 뭐 9천억이 넘는다고 하고 1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통신비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곳에 써야 한다고 보세요?

▶ 조해진 : 항목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금액을 조금 더, 기존에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들 거기에 금액을 조금 더 줘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 절실한 항목이 있으면 항목을 또 2만 원이라도 지급될 더 절박한 항목을 또 새로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어려운 분들한테 다 몰아서 주자.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의 휴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서 사과문, 입장문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조해진 : 제가 전문을 읽어봤는데 진짜 사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문을 숫자를 매겨서 1, 2, 3, 4... 7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7개 단락 중에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건 딱 한 단락입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잘못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뭐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죄송하다.” 이게 아니고 “이번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할 말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없다. 우리 집은 아들도 다리가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고 나도 편치 않고.” 하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글. 그리고 결론은 “법무부 장관 그만두지 않는다. 검찰개혁 계속하겠다.” 이렇게 끝나니까 그 전문을 읽어본 분은 이게 진짜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느낄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고.

▷ 오태훈 : 그러니까 사과문이 아닌 그냥 유감 표명이나 입장 표명일 뿐이다?

▶ 조해진 : 해명문, 해명문이고. 네. 그리고 어제,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때 태도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였다. 그걸 고발한 당직 사병이 오해나 억측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건 부당한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또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하하.” 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상임위 같은 데에서 추 장관께서 야당의 질문에 “소설 쓰고 있네.” 이런 것하고 태도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 오태훈 : 어제 그 부분은 잠깐 입장을 사과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조해진 : 그런데 이제 태도가 그때 그 태도나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거꾸로 공격하고 질문에 대해서 “하하하.” 웃고 이런 태도가 그때 태도나 지금 태도나 바뀐 게 없이 느껴져서 속마음으로는 물론 인정도 하지 않고 구두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했지만 미안하다거나 사과하는 마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거의 2주, 3주 동안 계속해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뭐 불공정이나 특혜가 있으면 바로잡는 건 맞지만 군대를 안간 것도 아니고 의가사제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라는 또 일부의 시각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해진 : 우리 국민들이 꼭 문재인 정부가 공정 뭐 정의 이런 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똑같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민주당 스스로도 민심의 역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녀 교육 부분하고 교육의 공정성 또 병역의 공정성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의 반응이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지율을 철회한 계층이 나이로 보면 20대. 그런데 군대 가거나 가야 할 또는 막 갔다 온 그 층. 그리고 또 50대, 군대에 자녀를 보냈거나 또는 보내야 할 또는 본인이 군 복무를 하고 온 그 50대들. 그리고 직업 계층으로 보면 학생층, 학생층 역시 똑같거든요, 군대 갔다 왔거나 가야 하거나. 또 그들을 부모로 둔 주부 계층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핀셋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한 여론의 민심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는 게 옛날 15, 16대 대선 때인가 그때 이회창 후보가 2번 연달아 병역 문제 때문에 졌는데 야당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거듭 제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잘못된 의혹 제기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2번씩이나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 오태훈 : 그만큼 중요한 거다?

▶ 조해진 : 그만큼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이 이슈인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거 특임검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끝으로?

▶ 조해진 : 지금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1월에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전후 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리고 고발도 됐고. 그런데 8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여당 스스로도 이건 너무 단순한 사건이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을 덮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이번에 추 장관 인사를 통해서 다 승진하고 또 높은 자리에 가고 그걸 제대로 밝히려고 했던 검사는 좌천돼서 옷을 벗는 걸 모든 검사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영전, 덮어서 영전했던 검사들을 이번에 추 장관이 다시 또 대검을 통해서, 중앙지검을 통해서 또 그 수사팀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되더라도 공정한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밝힌 수사가 되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다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닌 게 밝혀졌음에도 정권이 바뀔 정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드러난, 확인된 사실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좌관이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전화한 것도 밝혀졌고 이런 사실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조해진 : 특별수사단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국회 특점을 하든지 해서야만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인터뷰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최근의 정치 이슈들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이번 주 국회는 뭐 여러 가지 추경 처리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까 하는데 그전에 먼저 어제 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소됐습니다. 불구속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성환 :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저희 당 총선 직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부풀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핵심이 공금을 가지고 자녀 유학비로 썼다, 뭐 그 공금을 가지고 개인 사적으로 집 구입 하는 데 썼다, 남편 신문사에 몰아주기 했다 뭐 이런 등등의 공적인 활동을 자기 개인의 치부에 썼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주류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건 전부 사실상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이제 소소한 게 몇 가지가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일이 왜 터졌는가. 이게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했던 단체에 흠집내기적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시 정의연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면서 회계 기록이나 이런 걸 조금 부실하게 했던 측면은 여전히 있고 그건 처음부터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부실한 거냐 혹은 부정한 거냐 이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는데 윤미향 의원 쪽에서는 그 1억 원도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나서 법원의 시간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내용을 차분하게 발표하면 될 텐데 당초 의혹 제기가 100이었다면 그중에 한 70, 80 정도는 해명이 된 거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회계를 조금 부실하게 작성했던 부분은 그것도 없었어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생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밝히게 되면 밝히고 그 밝힌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그동안 양해 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소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 김성환 : 그게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초 이 문제가 터지게 됐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활동을 위해서 정의연이 노력했던 바가 있는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폄하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그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활동가를 지금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에서 판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처리를 해야만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맞춤형 선별 지급이지만 보편 지급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통신비 2만 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 김성환 : 통신비도 13세 이상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뭐 보편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걸 선별 지급할 거냐 혹은 보편 지급할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상위 계층까지 지급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차별 지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못 받는 사람이 생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결국 총액은 워낙 그동안 빚을 내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대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급도 많이 늘어서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통신비를 일부 보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냐. 뭐 예산만 많으면 저는 전체 국민에게 100% 지급을 하는 게 문제라면 예컨대 최소한 70% 국민에게라도 최소한 1인당 10만 원 주든지 정 안 되면 5만 원 주든지 이런 방법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전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야당이 그냥 통과시켜주기는 또 어려우니까 일종의 흠집내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아직 수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 김성환 : 그럼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 저희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 예산소위로 넘겼는데요. 예산소위에서 내일 심의하면 그게 목요일, 금요일은 아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그럼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되더라도 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집행의 분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빠듯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회가 시한이 빠듯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통신비 2만 원에 대한 국민 여론들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성환 : 아무래도 그 액수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그동안 상반기 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걸쳐서 여러 차례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2차 추경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줬던 것을 마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 2차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사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도 2차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 김성환 : 네, 표현하는 바람에 원래는 4차 추경에 해당하는 거고 그 추경별로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 달랐는데 그 2차 보상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뭐랄까요. 총체적으로 예산 지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화살이 통신비에 가서 꽂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어느 게 더 급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환 :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방위로 14개월 군대를. 뭐 소집해제죠 그냥, 방위라서. 갔다 왔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소위 엄마 찬스를 썼느냐. 아프지도 않았는데 수위 황제 휴가를 다녀온 건 아니냐. 혹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권을 누린 건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 아들이 무릎이 많이 아팠고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는 데 일종의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해서 휴가를 연장했던 게 사실이고 두 번째 더 연장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규정상 병가를 더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썼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대부분 다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했네 혹은 그 외에 다른 곳에 부대를 옮겨 달라고 요청을 했네 이런 일종의 곁가지인데 사실 그 곁가지는 본질과는 많이 다른 문제죠. 그 곁가지도 사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졌거나 혹은 약간 야당의 일종의 뭐랄까요. 약간 조작에 가까운 정치 공세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이 주요한 이슈여야 하는데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적인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꼬여 있는 것보다는 애초에 처음에 이게 시작이 나왔을 때 명쾌하게 검찰수사라든가 해명이 있으면 될 텐데 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지금 계속 전개되고는 있는데.

▶ 김성환 : 글쎄요. 저희도 이게 검찰수사가 8개월간 왜 지연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무슨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바짝 해서 한 달이면 충분히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와 관계없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인 공수처 설립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은 특히 야당 쪽에서 상당히 공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답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요. 야당에서는 무슨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수사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검찰수사에서 밝힐 것은 밝혀지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뭐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그냥 저 개인적인 심경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 그게 본질적으로 이 사건을 무슨 정의와 부정의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곁가지에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난주에 이낙연 대표가 언동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일종의 엄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황희 의원이 당직병의 실명 공개하고 단독범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성환 : 당직 병사의 실명은 TV조선이 제일 먼저 공개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것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보입니다. 저희 정치를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언행을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소위 ‘불공정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등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오히려 야당이 불필요한 ‘아니면 말고 식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님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혼잣말로 했던 소설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니 겸손하게 하되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또 장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는 또 책무대로 하고 그런 조금 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지금 속보가 뜨고는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검찰 못 믿겠다, 너무 질질 끌어왔다, 특임검사 해야 한다,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성환 : 우선 기왕에 검찰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바짝 서둘러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조해진 의원과 먼저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두 분과 함께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성환 “4차 추경안, 국회 예결위서 수정 가능성 아직 있어”
    • 입력 2020-09-15 16:17:44
    • 수정2020-09-15 16:18:25
    오태훈의 시사본부
- 조 : 윤미향 의원 법적으로 준사기, 국민들 마음 굉장히 편치 않아
- 김 : 제기된 의혹 중 70, 80 정도는 해명돼, 법정에서 진실 가리는 게 사리에 맞아
- 조 : 통신비 2만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받는 것... 어려운 분에게 더 드려야
- 김 : 4차 추경,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협의 조정할 시간 여유 아직 있어
- 조 : 추미애 사건 덮은 검사들 연이어 영전,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필요
- 김 : 검찰수사, 늦은 감 없지 않지만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9월 15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Vs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오늘 정치화투는 개인 일정 관계로 두 분 각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출연분은 저희가 오전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현역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3억 원 등의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대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8개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 마음 상하게 하는 부분은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속여서 기부를 하게 한 것.

▷ 오태훈 : 그러니까 준사기 혐의 이렇게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 조해진 : 그게 법적으로는 준사기죠.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준사기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성금이나 또 돌아가신 할머니 조의금 명목의 성금이나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운영비에서 개인적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유용을 한 업무상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그중에서 여러 가지 8가지 혐의 중에서도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본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전체를 부인하고 하니까 실망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재판 결과를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해야겠다는 긴급성도 지금 있습니다. 우선 야당이 이번 심사에서 이것만큼은 잘 봐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조해진 :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고 이번에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9조 8천억.

▷ 오태훈 : 7조 8천억.

▶ 조해진 : 7조 8천억 정도의 지원금 전체를 빚을 내야 합니다. 물론 국가 재정으로 주는 것도 국민 세금이지만 빚은 국민 세금 이전에 국민의 빚이거든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7조 8천억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가. 지원 대상 또 지원 규모 그리고 지원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고 조금이라도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야당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추석 전에 지급이 되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조해진 : 여당에서는 18일까지 금요일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상임위 예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예결위 전체 심사를 마쳐야 하고.

▷ 오태훈 : 그리고 금요일에 본회의 올라가야.

▶ 조해진 :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 회의 의결하고 본회의 또 의결을 해야 하는데 나흘 동안에 이걸 처리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국회 일정상으로도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나흘 동안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조해진 : 어제 정치 분야했고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하고 내일 경제 분야 그다음에 세부 분야 이렇게 가는데 그거하고도 겹치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24일까지 하도록 하자라고 돼 있는데.

▷ 오태훈 : 24일?

▶ 조해진 : 네, 마치도록 하자라고 돼 있는데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하다 보면 한 중간쯤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처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추석 전에 지원해야 한다는 그 계획에 큰 차질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이 맞춤형 선별 지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통신비 2만 원, 이거는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거죠.

▶ 조해진 : 반대죠.

▷ 오태훈 : 반대입니까?

▶ 조해진 : 네, 저도 토론 자리에서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이번에야말로 정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피해가 많은 분들 정말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 지원 못 받는 분들의 섭섭한 마음이 부담이 될 거다. 정치적인 부담이다. 그런데 그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같이 분담하자. 왜냐하면 우리 당도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별 지원함으로써 지원 못 받는 분들의 섭섭함, 그 정치적 부담. 그건 우리도 같이 져야 할 입장이다.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이번에는 보편 지원에 대한 부담은 덜자. 그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여당도 그렇게 가더니 막판에 결국 또 통신비 2만 원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 전 국민에게라는 그 명분에 또 발목이 잡혀서 그게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그렇게 하는 걸로 됐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정말 긴급하게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전 국민에게 준다는 취지하고 그게 같이 가는 거냐. 전 국민에게 가면 속된 말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도 2만 원 지원 가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거지만 2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뭐 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게 간다는 의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2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나마도 힘든 분에게 2만 원이라도 더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 오태훈 : 그럼 이건 여당에서 철회를 해야 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거 철회 안 하면 재난지원금 처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거냐. 그거는 뭐 저는 우리 당의 입장은 책임 있게 무슨 답변할 수는 없지만.

▷ 오태훈 :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 조해진 :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여당이 끝내 그걸 고집한다면.

▷ 오태훈 : 고집한다면.

▶ 조해진 : 그것 때문에 지원금 자체를 못 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을 설득해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지만 정 고집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이게 뭐 9천억이 넘는다고 하고 1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통신비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곳에 써야 한다고 보세요?

▶ 조해진 : 항목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금액을 조금 더, 기존에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들 거기에 금액을 조금 더 줘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 절실한 항목이 있으면 항목을 또 2만 원이라도 지급될 더 절박한 항목을 또 새로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어려운 분들한테 다 몰아서 주자.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의 휴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서 사과문, 입장문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조해진 : 제가 전문을 읽어봤는데 진짜 사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문을 숫자를 매겨서 1, 2, 3, 4... 7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7개 단락 중에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건 딱 한 단락입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잘못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뭐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죄송하다.” 이게 아니고 “이번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할 말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없다. 우리 집은 아들도 다리가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고 나도 편치 않고.” 하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글. 그리고 결론은 “법무부 장관 그만두지 않는다. 검찰개혁 계속하겠다.” 이렇게 끝나니까 그 전문을 읽어본 분은 이게 진짜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느낄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고.

▷ 오태훈 : 그러니까 사과문이 아닌 그냥 유감 표명이나 입장 표명일 뿐이다?

▶ 조해진 : 해명문, 해명문이고. 네. 그리고 어제,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때 태도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였다. 그걸 고발한 당직 사병이 오해나 억측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건 부당한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또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하하.” 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상임위 같은 데에서 추 장관께서 야당의 질문에 “소설 쓰고 있네.” 이런 것하고 태도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 오태훈 : 어제 그 부분은 잠깐 입장을 사과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조해진 : 그런데 이제 태도가 그때 그 태도나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거꾸로 공격하고 질문에 대해서 “하하하.” 웃고 이런 태도가 그때 태도나 지금 태도나 바뀐 게 없이 느껴져서 속마음으로는 물론 인정도 하지 않고 구두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했지만 미안하다거나 사과하는 마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거의 2주, 3주 동안 계속해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뭐 불공정이나 특혜가 있으면 바로잡는 건 맞지만 군대를 안간 것도 아니고 의가사제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라는 또 일부의 시각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해진 : 우리 국민들이 꼭 문재인 정부가 공정 뭐 정의 이런 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똑같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민주당 스스로도 민심의 역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녀 교육 부분하고 교육의 공정성 또 병역의 공정성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의 반응이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지율을 철회한 계층이 나이로 보면 20대. 그런데 군대 가거나 가야 할 또는 막 갔다 온 그 층. 그리고 또 50대, 군대에 자녀를 보냈거나 또는 보내야 할 또는 본인이 군 복무를 하고 온 그 50대들. 그리고 직업 계층으로 보면 학생층, 학생층 역시 똑같거든요, 군대 갔다 왔거나 가야 하거나. 또 그들을 부모로 둔 주부 계층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핀셋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한 여론의 민심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는 게 옛날 15, 16대 대선 때인가 그때 이회창 후보가 2번 연달아 병역 문제 때문에 졌는데 야당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거듭 제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잘못된 의혹 제기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2번씩이나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 오태훈 : 그만큼 중요한 거다?

▶ 조해진 : 그만큼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이 이슈인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거 특임검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끝으로?

▶ 조해진 : 지금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1월에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전후 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리고 고발도 됐고. 그런데 8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여당 스스로도 이건 너무 단순한 사건이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을 덮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이번에 추 장관 인사를 통해서 다 승진하고 또 높은 자리에 가고 그걸 제대로 밝히려고 했던 검사는 좌천돼서 옷을 벗는 걸 모든 검사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영전, 덮어서 영전했던 검사들을 이번에 추 장관이 다시 또 대검을 통해서, 중앙지검을 통해서 또 그 수사팀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되더라도 공정한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밝힌 수사가 되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다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닌 게 밝혀졌음에도 정권이 바뀔 정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드러난, 확인된 사실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좌관이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전화한 것도 밝혀졌고 이런 사실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조해진 : 특별수사단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국회 특점을 하든지 해서야만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인터뷰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최근의 정치 이슈들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이번 주 국회는 뭐 여러 가지 추경 처리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까 하는데 그전에 먼저 어제 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소됐습니다. 불구속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성환 :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저희 당 총선 직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부풀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핵심이 공금을 가지고 자녀 유학비로 썼다, 뭐 그 공금을 가지고 개인 사적으로 집 구입 하는 데 썼다, 남편 신문사에 몰아주기 했다 뭐 이런 등등의 공적인 활동을 자기 개인의 치부에 썼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주류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건 전부 사실상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이제 소소한 게 몇 가지가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일이 왜 터졌는가. 이게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했던 단체에 흠집내기적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시 정의연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면서 회계 기록이나 이런 걸 조금 부실하게 했던 측면은 여전히 있고 그건 처음부터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부실한 거냐 혹은 부정한 거냐 이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는데 윤미향 의원 쪽에서는 그 1억 원도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나서 법원의 시간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내용을 차분하게 발표하면 될 텐데 당초 의혹 제기가 100이었다면 그중에 한 70, 80 정도는 해명이 된 거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회계를 조금 부실하게 작성했던 부분은 그것도 없었어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생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밝히게 되면 밝히고 그 밝힌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그동안 양해 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소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 김성환 : 그게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초 이 문제가 터지게 됐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활동을 위해서 정의연이 노력했던 바가 있는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폄하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그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활동가를 지금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에서 판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처리를 해야만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맞춤형 선별 지급이지만 보편 지급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통신비 2만 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 김성환 : 통신비도 13세 이상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뭐 보편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걸 선별 지급할 거냐 혹은 보편 지급할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상위 계층까지 지급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차별 지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못 받는 사람이 생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결국 총액은 워낙 그동안 빚을 내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대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급도 많이 늘어서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통신비를 일부 보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냐. 뭐 예산만 많으면 저는 전체 국민에게 100% 지급을 하는 게 문제라면 예컨대 최소한 70% 국민에게라도 최소한 1인당 10만 원 주든지 정 안 되면 5만 원 주든지 이런 방법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전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야당이 그냥 통과시켜주기는 또 어려우니까 일종의 흠집내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아직 수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 김성환 : 그럼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 저희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 예산소위로 넘겼는데요. 예산소위에서 내일 심의하면 그게 목요일, 금요일은 아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그럼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되더라도 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집행의 분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빠듯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회가 시한이 빠듯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통신비 2만 원에 대한 국민 여론들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성환 : 아무래도 그 액수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그동안 상반기 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걸쳐서 여러 차례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2차 추경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줬던 것을 마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 2차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사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도 2차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 김성환 : 네, 표현하는 바람에 원래는 4차 추경에 해당하는 거고 그 추경별로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 달랐는데 그 2차 보상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뭐랄까요. 총체적으로 예산 지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화살이 통신비에 가서 꽂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어느 게 더 급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환 :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방위로 14개월 군대를. 뭐 소집해제죠 그냥, 방위라서. 갔다 왔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소위 엄마 찬스를 썼느냐. 아프지도 않았는데 수위 황제 휴가를 다녀온 건 아니냐. 혹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권을 누린 건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 아들이 무릎이 많이 아팠고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는 데 일종의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해서 휴가를 연장했던 게 사실이고 두 번째 더 연장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규정상 병가를 더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썼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대부분 다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했네 혹은 그 외에 다른 곳에 부대를 옮겨 달라고 요청을 했네 이런 일종의 곁가지인데 사실 그 곁가지는 본질과는 많이 다른 문제죠. 그 곁가지도 사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졌거나 혹은 약간 야당의 일종의 뭐랄까요. 약간 조작에 가까운 정치 공세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이 주요한 이슈여야 하는데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적인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꼬여 있는 것보다는 애초에 처음에 이게 시작이 나왔을 때 명쾌하게 검찰수사라든가 해명이 있으면 될 텐데 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지금 계속 전개되고는 있는데.

▶ 김성환 : 글쎄요. 저희도 이게 검찰수사가 8개월간 왜 지연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무슨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바짝 해서 한 달이면 충분히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와 관계없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인 공수처 설립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은 특히 야당 쪽에서 상당히 공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답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요. 야당에서는 무슨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수사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검찰수사에서 밝힐 것은 밝혀지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뭐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그냥 저 개인적인 심경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 그게 본질적으로 이 사건을 무슨 정의와 부정의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곁가지에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난주에 이낙연 대표가 언동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일종의 엄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황희 의원이 당직병의 실명 공개하고 단독범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성환 : 당직 병사의 실명은 TV조선이 제일 먼저 공개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것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보입니다. 저희 정치를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언행을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소위 ‘불공정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등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오히려 야당이 불필요한 ‘아니면 말고 식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님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혼잣말로 했던 소설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니 겸손하게 하되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또 장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는 또 책무대로 하고 그런 조금 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지금 속보가 뜨고는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검찰 못 믿겠다, 너무 질질 끌어왔다, 특임검사 해야 한다,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성환 : 우선 기왕에 검찰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바짝 서둘러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조해진 의원과 먼저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두 분과 함께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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