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전국민 무료접종?…野 “이번주 추경 처리는 어려워”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급되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여야 대표는 지난 10일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이번 주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4차 추경안이 오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주말에라도 예결위 열어야”… 민주당 ‘독감 무료 접종 확대’ 수용

민주당은 거듭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고통 앞에 국회가 밤낮, 주말 따질 겨를이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를 부탁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여야 간 쟁점 사안이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고,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백신 무료 접종을 수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독감 백신 주문과 생산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유료 접종분 1,100만 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통신비 2만 원 지급’ 정책 반대 속에 추경안 처리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자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현재 무료접종으로 1,900만 명분을, 유료접종으로 1,0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천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안에서 어떤 예산을 조정할지는 앞으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주호영 “추경, 18일 처리 어려워…그냥 통과시킬 일 없을 것”

예방접종 증액 논의를 계기로 야당도 한 발짝 물러나 추경안 처리 협상에 진전이 생길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통신비 2만 원 철회’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투트랙 입장에 대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분위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통신비 지원 이야기를 하니까 철회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한 사람 체면 살리려고 1조 원 가까운 돈을 쓰자는 것”이라면서도 동의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반대해온 독감 접종 확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만큼 야당에서도 ‘통신비 2만 원 지급’ 예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추경안의 이번 주 처리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처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추경호 의원(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이 민주당에 1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1일 소위원회 심사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는데 이제 1~2개 상임위에 심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사흘 뒤에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은 눈감고 그냥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을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지만, 전액을 빚을 내서 하는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국민 대신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는 아직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 일정 협상에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