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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언제?’ 질의에 정경두, 10초 침묵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력 2020.09.15 (17:35) 수정 2020.09.15 (18:01) 정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작권 환수 관련 공약을 묻자 10초 가까이 침묵하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초엔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다”라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가능하면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양국이, 쉽게 말하면 국가 통수기구나 이런 기구에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께 떠넘기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합의된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가능하면 무리 없이 이행해서 조건을 충족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미 측의 증원 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FOC 검증을 받지 못했다”며 “그 외에 나머지 과제들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FOC(완전운용능력)는 전작권 전환의 2단계로, 한미는 FOC에 이어 FMC(완전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 등을 거쳐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2단계가 미뤄진 만큼 2, 3단계를 내년에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에 제의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작권 환수 언제?’ 질의에 정경두, 10초 침묵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입력 2020-09-15 17:35:14
    • 수정2020-09-15 18:01:11
    정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작권 환수 관련 공약을 묻자 10초 가까이 침묵하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초엔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다”라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가능하면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양국이, 쉽게 말하면 국가 통수기구나 이런 기구에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께 떠넘기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합의된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가능하면 무리 없이 이행해서 조건을 충족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미 측의 증원 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FOC 검증을 받지 못했다”며 “그 외에 나머지 과제들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FOC(완전운용능력)는 전작권 전환의 2단계로, 한미는 FOC에 이어 FMC(완전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 등을 거쳐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2단계가 미뤄진 만큼 2, 3단계를 내년에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에 제의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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