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후에 길을 나섰는데…과음 뒤 운전대 잡은 대가,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09.15 (18:17) 취재K
“전날 밤늦게 과음, 낮에 4km 운전하다 ‘숙취 음주’ 적발”

‘어제 술 마셔도 다음 날은 괜찮을 거야’라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운전대는 아예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 1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술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자양강장제`와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 35살 이 모 씨가 법원에 넘겨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7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씨가 `유죄`라고 평결했고, 수원지법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35분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낮에 점심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약 4.8k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바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새벽 4시, 카드 결제...추가로 술 마셨을 수도”


재판부는 이 씨가 숙취 운전을 하기 하루 전인 19일 밤 11시쯤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에 사용된 카드 명세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이 씨는 20일 새벽 4시 35분쯤에도 편의점에서 결재했는데요. 이를 보면 추가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충분히 잠을 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게 전날 밤 11시쯤이었는데 5시간 뒤에도 편의점 결재 명세가 있는 걸 보면, 이 씨의 진술대로 밤 11시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에 추가로 더 마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을 충분히 자야 술이 깨는 데, 새벽 4시 반에도 편의점에 간 것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호흡 측정을 할 때도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도 술이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호흡 측정 후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수상하다고 여겼습니다.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어이없고 정신이 없어서 혈액 채취는 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변명했는데, 재판부는 ‘어이없다’는 이 씨의 진술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양강장제 마시고 구강청결제 사용해 ‘알코올농도’ 높아?...“신빙성 없어”


또, 음주 측정 당일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를 4병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이 나왔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카스`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속설을 악용한 건데요.

이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박카스`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 운전을 하면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속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실험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영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호흡측정 전에도 10분 동안 물로 입안을 여러 차례 헹궈 이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3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엄중한 책임”

더욱이 재판부는 이 씨가 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년 전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오후에 길을 나섰는데…과음 뒤 운전대 잡은 대가, 벌금 ‘1000만 원’
    • 입력 2020-09-15 18:17:25
    취재K
“전날 밤늦게 과음, 낮에 4km 운전하다 ‘숙취 음주’ 적발”

‘어제 술 마셔도 다음 날은 괜찮을 거야’라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운전대는 아예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 1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술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자양강장제`와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 35살 이 모 씨가 법원에 넘겨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7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씨가 `유죄`라고 평결했고, 수원지법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35분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낮에 점심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약 4.8k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바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새벽 4시, 카드 결제...추가로 술 마셨을 수도”


재판부는 이 씨가 숙취 운전을 하기 하루 전인 19일 밤 11시쯤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에 사용된 카드 명세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이 씨는 20일 새벽 4시 35분쯤에도 편의점에서 결재했는데요. 이를 보면 추가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충분히 잠을 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게 전날 밤 11시쯤이었는데 5시간 뒤에도 편의점 결재 명세가 있는 걸 보면, 이 씨의 진술대로 밤 11시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에 추가로 더 마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을 충분히 자야 술이 깨는 데, 새벽 4시 반에도 편의점에 간 것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호흡 측정을 할 때도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도 술이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호흡 측정 후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수상하다고 여겼습니다.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어이없고 정신이 없어서 혈액 채취는 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변명했는데, 재판부는 ‘어이없다’는 이 씨의 진술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양강장제 마시고 구강청결제 사용해 ‘알코올농도’ 높아?...“신빙성 없어”


또, 음주 측정 당일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를 4병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이 나왔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카스`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속설을 악용한 건데요.

이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박카스`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 운전을 하면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속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실험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영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호흡측정 전에도 10분 동안 물로 입안을 여러 차례 헹궈 이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3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엄중한 책임”

더욱이 재판부는 이 씨가 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년 전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